70세부터 노인…연령 상향조정 찬·반 논란

기사승인 2019-01-30 00:09:00

# 이건 예전에 60세 노인네들만 계속 해택 받고, 그 아래 세대 노인들은 혜택 계속 못 받는 구조 만드네. 지금 60대 진입, 60대 초반인 노인들은 얼마나 억울할까

위 내용은 현행 65세인 노인 연령을 정부가 상향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온라인에 올라온 글 중 하나이다.

지난 24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위원 전체 워크숍에 참석해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노인연령 규정을 어떻게 할지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65세에서 70세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할 경우 고령인구 비율은 8.4% 감소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노인이 몇 살부터인지 물으면 대게 70세 이상이라고 말하는데 법적으로는 65세이고, 퇴직 연령을 60세로 정하는 등 사회적 인식보다 낮게 정해진 상태”라며, “노인연령을 70세로 상향 조정할 경우 2040년 생산가능인구가 424만명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도 지난해 12월7일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 발표를 통해, 사회적 논의를 위한 시작할 핵심 아젠다로 ‘활력 있고 건강한 고령사회를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을 위해 노인연령 관련 제도틀 보완을 추진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문제는 박 장관의 발언이 알려진 후 노인연령과 복지수급이 연계돼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생산가능 인구의 기준인 노인연령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함을 제기한 것으로 복지제도에서의 수급기준은 노인연령 논의와 무관하며 별도로 논의되고 결정될 사항”이라고 진화에 나섰다. 노인연령 기준이 변경돼도 복지제도의 연령기준이 연동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복지부는 2025년에는 전체 인구 중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생산가능 인구는 2017년부터로 감소해 2018년 3757만명, 2025년 3576만명, 2035년 3168만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부양하는 노인인구를 나타내는 노년 부양비는 2018년 19.6에서 2025년에는 29.4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들이 생각하는 노인 기준 연령은 평균 72.5세로 나타나 생산가능인구(15~64세)와 노인(65세 이상)의 기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워크숍을 통해 그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연금제도의 연령조정은 현재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최근 마련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복지제도에서의 수급기준은 노인연령 논의와 무관하며 별도로 논의돼 결정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국민청원 갈무리

이 같은 복지부의 해명에도 온라인상 찬반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다수의 청원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다.

반대측은 “주된 목적은 국민연금 수령 나이 늘려서 못 받게 할 작정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전후 태어난 베이비부머(57년생)세대 입니다. 국가도 해결 못하는 가난한 시대에 태어나 부모 봉양하고 자식들 뒷바라지한 세대입니다. 국민연금도 57년생부터 1년씩 늦춰 힘들게 하더니 노인연령도 70세로 늦춰 죽을 때까지 뼈골 빠지게 일만하다 가라는 얘긴가요? 최소한 베이비부머 세대는 비켜서 시행해야 하는거 아닌가요”라며 우려했다.

반면 찬성측에서는 “출산율은 급락하는데 노인은 급증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상태를 기준으로 부담층(청·장년인구)이 피부담층(노인)에게 할 수 있는 복지의 크기를 정해서 출산율이 줄면 부담층 일인이 감당할 수 있는 한도를 법률로 정해 주세요”라며 노인연령의 상향조정 등 출산율 저하와 연동하는 노인복지의 연동정책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CBS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5일 전국 성인 504명을 대상으로 연령상향에 대한 의견을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한 결과 ‘찬성’(매우 찬성 18.9%, 찬성하는 편 37.0%)한다는 응답이 55.9%로 다소 높게 나타났다. ‘반대’(매우 반대 17.6%, 반대하는 편 23.4%)는 41.0%, ‘모름·무응답’은 3.1%였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