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의료공공성 강화·양극화 해소를 통해 진료비 부담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되묻고 싶다”

3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 로비에서 제주 영리병원 철회 100만 서명 운동이 진행됐다. 제주 녹지국제병원 개원이 가시화되자 본격 대응에 나선 것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제주 녹지국제병원의 설립이 허가됐다. 제주도는 도민의 뜻을 따라 영리병원 설립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으나 공론조사 결과 반대하는 것으로 나왔다. 하지만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이 결과를 거스르고 ‘내국인 진료 금지’조항을 추가해 영리법원 설립을 허가한 것이다. 

현재 녹지병원은 건설비용, 임금 체납 등으로 가압류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녹지병원은 3월 4일까지 개원하지 않으면 의료법에 따라 취소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장진희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위원장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도 하지 않던 것을 문재인 정권에서 하고 있다”며 “제주 녹지국제병원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정 위원장은 “유사사업 경험 증명 등 절차적 문제가 계속됐다. 정진엽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예전 인터뷰를 통해 사업계획서를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며 “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는 사업계획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정 전 장관을 31일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범국본은 다음 달 1일 원희룡 도지사도 직무유기로 고발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원희룡 도지사가 언급한 ‘내국인 진료 금지’에 대해 그는 “녹지병원은 내국인도 진료하겠다고 밝혔다. 소송을 걸게 되면 장기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오는 3월 4일에 개원하지 않아도 허가가 취소되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우회 투자 논란에 관해서는 “심증은 확실하지만, 직접적인 자료가 부족한 상황이다. 사업계획서 요약본을 보면 중국 BCC와 일본 IDEA가 녹지병원과 MOU를 체결했는데 두 회사 모두 한국의 자본으로 추정된다”며 “심평원을 통한 절차 등에 대해서도 잘 아는 것을 보면 외국인이 투자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 계속해서 추적 중이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상류층이 영리병원만 이용해 건강보험 제도가 필요 없다고 이탈하면 막을 수 없다”며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인 국민건강보험제도가 근간이 흔들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의료공공성 강화·양극화 해소를 통한 진료비 부담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정부에 되묻고 싶다”라며 “제주도 내에서는 계속 투쟁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영리병원이 한 개가 뚫리면 지속해서 추진될 것”이라고 영리병원 철회를 촉구했다.

한편, 원희룡 도지사는 31일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녹지병원 사업계획서에 대단한 비밀이 담겨있지 않다”고 일축했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