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지방소멸, 출산과 이민정책

기사승인 2019-04-14 15:02:40

김휘태 안동시 공무원. 쿠키뉴스 DB 지방(인구 )소멸은 곧 국가소멸로 이어지는 최악의 시나리오이다. 국가의 조건이 국민, 국토, 주권인데, 국민이 소멸한다면 국토와 주권도 저절로 소멸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 만큼 지방소멸은 국가에서 막아야 한다. 물론 지방에서 자구책을 마련하고 필사의 노력을 다해야 하겠지만, 정책, 법률, 예산을 제어할 수 없는 지방에서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국가나 지방이나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출산 아니면 이민정책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 출산을 늘리려면 국민들이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 지금처럼 수당 준다, 휴가 준다, 무상급식 한다는 미봉책으로는 출산할 의욕이 생기지 않는다. 프랑스처럼 최소한 출산에서 육아와 교육·진로까지 국가에서 100% 맡아줘야 한다. 아이를 낳기만 하면 국가에서 키워주고 부모는 직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시대는 이렇게 국가의 개념과 국민의 생활이 전혀 다르게 바뀌어야 한다. 지금처럼 복지가 너무 많다, 적다, 자본주의다, 사회주의다, 갑론을박 하다보면 대한민국은 좌초할 수도 있다는 시대상황을 깨달아야 한다. 1~2차 산업시대는 자식이 노동력이고 노동력이 재산이 되어 아이 낳지 말라고 해도 7~8남매씩 낳았다. 3차 산업시대가 발달하면서 경제효율과 삶의 질 향상으로 산아제한을 하였고, 대가족이 해체되면서 개인적인 편의주의로 지금 이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초래한 것이다.

또한 20세기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으로 800만 비정규직과 구조조정 실업자를 양산해 국민의 90%가 저임금에 시달리는 빈익빈 부익부 양극화 현상이 심화됐다. 설상가상으로 21세기 저성장시대가 도래하면서 국민들은 치명적인 생활고에 봉착하고 있다. 특히 청년들은 내 집한 칸 없는 쪽방신세에서 누가 아이 낳고 키울 엄두를 내겠는가를 생각해보면 기존의 국가시스템을 완전히 바꾸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차선책이라도 될까? 이민정책을 한 번 살펴보자. 정부에서 인구대책의 일환으로 이민정책을 다각도로 검토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동포들을 다시 귀국할 수 있도록 역이민정책을 펴보자는 것이라고 한다. 미국, 유럽, 중국 등에 600만 명의 동포들이 이민 가서 살고 있으며, 특히 가장 가까운 중국의 조선족만 200만 명이나 된다고 한다. 여기에 3만여 탈북자까지 합리적인 이민정책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과거에 아메리칸드림으로 너도 나도 미국으로 가자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지금은 코리언드림으로 중국, 동남아 등 외국에서 너도 나도 한국으로 가자는 역이민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세계에서 가장 대표적 이민국가인 미국은 현재 멕시코 쪽의 불법이민자를 막는다고 장벽을 친다, 안 된다, 난리이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펜스 부통령이 합법적인 이민과 특히 전문직 이민은 더욱 촉진한다는 특단의 조치를 보면서 우리도 많은 고민을 해봐야 할 시점에 와있다는 생각이 든다.

한편으로 이민에 대한 여러 가지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다고 한다. 정치적 테러나 인종갈등을 촉발시킬 우려도 있다는 것을 감안해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치밀한 연구검토를 거쳐서 합리적인 이민정책을 수립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는 이민자 집단거주로 불평등 시위가 일어나고 있지만, 독일은 이민자들을 각 지역에 분산하고 원주민들과 화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펼쳐 원만하게 한 국민으로 살아가는 모범사례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일본은 폐쇄적인 이민정책으로 실패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단일민족의식 때문에 이민에 배타적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민은 상생발전 할 수 있는 WIN-WIN 전략이다. 미국으로 독일로 우리가 살기 위해 이민 갈 때와 다르게 지금은 다시 돌아와야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것이다. 우리가 떠났던 것처럼 외국인들도 살기 위해 우리나라로 올 수 있도록 역지사지로 베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로마에서 미국까지 개방된 나라는 강대국으로 발전했고, 스파르타에서 소련까지 폐쇄된 나라는 위축돼 망했다. 대한민국은 역사와 문화의 단일민족이지, 결코 단순한 핏줄만으로 단일민족이 아니다. 우리나라 현재인구가 5170만 명이지만, 이대로 간다면 2750년경 0명으로 국가소멸을 맞이해야 한다. 국가존립(國家存立) 차원에서 출산과 이민정책의 기본 틀을 다시 세워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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