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산시는 오는 30일 상록구청 상록시민홀에서 '안산시 대학생 반값등록금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연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반값등록금 지원 조례 제정의 추진 경과와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전문가들의 주제발표, 토론 진행 후 시민 의견 수렴 자유토론을 이어갈 계획이다.
시는 지난달 17일 반값등록금 추진 계획을 밝혔다. 다음달 7일 열리는 시의회 제255회 1차 정례회에 안건을 제출한 상태다.
공청회에서 나온 시민 의견은 시의회와 협의해 조례 제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조례 제정이 마무리되면 전국 시 단위로는 최초로 안산에 거주하는 대학생의 자부담 등록금의 절반을 지원하게 된다.
지원 대상은 지원 기준일 전 1년 이상 계속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대학생이다.
올해부터 반값등록금 지원이 시작되면 우선 다자녀가정·장애인·기초생활수급 학생 3900여명을 대상으로 29억 원가량이 투입될 예정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반값등록금 지원에 대해 부정적인 목소리가 흘러 나온다. 소위 퍼주기식 선심성 행정이 도를 넘었다는 반응이다.
김정택 안산시의회 부의장은 "안산시 모든 대학생에 등록금을 지원해주게 되면 수백억 원이 필요하다. 이 예산을 어디서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결국 시민들의 피같은 세금인데 형평성있게 집행해야 하지 않는가. 대학생은 세금으로 등록금을 지원해 주고, 대학생이 아닌 또래 친구들은 지원해 주지 않으면, 이 또한 차별아닌가. 이는 근시안적인 포률리즘적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안산시민 전모(50대)씨는 "왜 대학생만 등록금을 지원해 주나. 재수생, 삼수생에게도 학원비를 지원해 줘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대학도 못가고 취직도 못해서 하루하루가 힘든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데, 대학생에게만 이런 특혜를 주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안산시 대학생 반값등록금 지원 조례 제정으로 인구감소 해결과 교육복지가 실현되기를 기대한다”며 “안산시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교육하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서도 한 시민은 "반값등록금을 주면 인구감소 문제가 해결된다는 발상 자체가 우습다. 무슨 근거로 대학등록금을 지원하면 인구가 증가한다는 것인가"라며 "그럼 우리나라 인구감소 문제는 정부에서 모든 대학생에 등록금을 지원하면 해결되겠네"라며 껄껄 웃었다.
안산=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