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10일 발생한 한빛 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열출력 급증 사고가 인재(人災)라는 정부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당시 근무자들은 무자격자가 원자로를 운전하고, 원자로 출력 계산을 잘못하는 등 총체적 문제를 드러냈다. 이에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원전 재가동 전에 영상기록장치(CCTV)를 설치하기로 했다.

원안위는 9일 제106회 원안위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한빛1호기 사건 특별조사 결과와 재발방지대책을 포함하는 향후 조치계획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지난 6월 24일 중간조사 결과 발표 이후 계속된 제어봉 구동 설비 육안점검 등을 통해 설비의 건전성은 확인됐으며, 원안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법경찰의 수사 결과 특정된 피의자에 대해서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아울러 이번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해 주제어실 내부 CCTV 설치 등 4개 분야 총 26개의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했다. 특히 한빛 1호기에 대해서는 이번에 CCTV를 먼저 설치한 후 재가동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날 특별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중간조사 결과 발표와 마찬가지로 관련 법령과 절차서 위반, 운전자의 조작 미숙 등 인적 오류가 주된 원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사건 발생 당시 열출력 급증으로 점검이 필요했던 핵연료는 모두 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제어봉이 순간 고착된 이유는 유동성 부유물질(크러드)에 의한 것으로 설비 결함에 의한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인적오류를 유발시킨 한수원 본사를 비롯한 발전소의 안전문화 결여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다수의 안전관련 절차 위반과 안전보다는 공정준수가 중시되는 한국수력원자력의 조직문화와 방임한 발전소 운영개선프로그램(CAP)의 운영 등의 문제점이 확인됐다.

특히 사건의 근본 원인은 대표적으로 4가지로 ▲원전 주제어실의 폐쇄성 ▲발전소 운전원에 대한 교육 부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조직문화 결여 ▲원안위 현장대응능력 부족 등으로 꼽혔다.

먼저 원전 주제어실(MCR)은 소수 관련자들만 근무하는 폐쇄된 공간으로 인적오류 관련 사건 발생시 한수원 본사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감시시스템에서 관리하는 주요 운전변수와 달리, 운전원들의 행위는 사건조사과정에서 객관적으로 확인할 근거가 부족했다. 결국 운전원들의 책임성이 결여될 수 있는 여건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운영기술지침서 또는 절차서 내용 숙지와 이행 중요성 등에 대한 교육이 부실했고 근무자들이 장시간 격무에 노출된 탓에 중요 판단에 착오를 일으킬 수 있는 환경이었다.

안전보다는 공정을 준수하는 조직 문화와 원전의 설계 안전성에 대한 과도한 신뢰로 인해 안전요소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등 안전 불감증 현상도 확인됐다. 또 원안위의 현장대응능력도 부족해 사건 발생 시 초기 상황 파악이 지연된 것도 확인됐다.

원안위는 이번과 같은 인적 오류에 의한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안전을 저해하는 제도 및 시스템 개선 ▲안전이 우선되는 환경 조성 ▲사업자의 운영기술능력 혁신 유도 ▲규제기관의 대응 체계 강화 등 4개 분야 26개 과제를 발표했다.

먼저 인적 오류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원전 주 제어실에 CCTV를 설치하기로 했다. 한빛 1호기의 경우 올해 안에 설치하고 2021년까지 전국 원전으로 설치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사건을 계기로 원자로조종과 원자로조종감독 면허 소지자만 운전을 할 수 있게 원자력안전법 개정도 추진한다. 제어봉 조작 오류 등을 막기 위해 절차서를 개선하고 열출력이 5%를 초과할 때 자동으로 정지토록 설비도 개선한다.

인력 면에서는 원전 비상 상황 시 즉각 대응할 수 있게 원전 내 발전팀의 인원을 충원하고 발전팀장에게 원자로 수동 정지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원안위와 한수원은 이달 말까지 이번 재발방지대책 이행을 위한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안전조치 의무 위반 등에 대한 행정조치를 원안위에서 논의할 방침이다.

임중권 기자 im918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