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요국과 같이 지방정부 공무원이 아동학대 조사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법제화가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 송파병)은 아동학대 조사체계를 공공중심으로 개편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비영리법인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담당하던 아동학대 조사 및 관련 조치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동학대 조사관’을 두어 수행하도록 하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동학대사건 조사 후 피해아동보호계획을 수립하되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 소속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아동학대 현장 출동·조사, 아동보호사건 관련 조치 및 피해아동보호명령에 대한 청구권한 등을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시·도 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이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대표 발의자인 남인순 의원은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과 중상해 등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아동학대사건 발생건수가 2015년 11,715건에서 2018년 24.604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며 “하지만 아동학대 현장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 64개소 중 95%인 61개소가 비영리법인에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아동분리, 친권제한 등 강제력을 행사하는 업무임에도 현장조사 거부 및 조사자에 대한 신변위협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문재인 정부는 지난 5월‘포용국가 아동정책’을 통해 민간이 수행하던 아동학대 조사업무 시·군·구 이관 등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미국과 영국, 일본 등 주요 해외국가의 경우 지방정부 공무원이 아동학대 현장조사 및 학대 판정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고며 “우리나라도 해외 주요국과 같이 지방정부 공무원이 아동학대 조사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해 조사업무의 내실을 기하고 아동보호를 강화하고자 법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법률안은 남인순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기동민·김영호·김철민·박홍근·백혜련·송갑석·신경민·신창현·안민석·표창원 의원, 정의당 이정미 의원 등 총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