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김종민 부대표는 28일 국회본청 223호에서 열린 제38차 상무위원회에 참석해 “‘부동산 문제 우리 정부 자신 있다’ 문재인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한 말이다. 정치인의 언어로서는 너무 단호한 말이어서 의아했다. 청와대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반환점을 돈 지금 그 강한 의지를 뒷받침하는 정책은 실패에 실패를 거듭하고 있다. 부동산 투기세력은 오히려 비웃듯 아파트값을 계속 올리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대표는 “서울 아파트값이 1년새 3배가 올랐다는 보도가 있었다. 10년이 아니고 1년이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가 아니고 문재인 정부 때이다. 문재인 정부는 매번 부동산 정책 발표 때마다 강한 의지를 표명하며 그간 없었던 강한 정책을 발표할 것처럼 하다가 늘 결과는 용두사미에 그쳤다. 강남 핀셋 대책이라며 자화자찬을 했지만 그 효과는 강남 역효과로 나타나 서울을 지나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곧 정책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했지만 2년 반을 기다려도 부동산값은 비웃듯 올라가고 있다. 정부는 어제 또 연말이면 정책효과가 나타난다고 했는데 그 연말은 3년 후인지 5년 후인지 알 수 없는 연말이라는 비웃음만 들릴 뿐”이라고 지적했다.

김 부대표는 “정부 대책의 가장 근본적 문제는 죽기 진전이라는 중증 진단을 해놓고 호들갑을 떨더니 결국은 감기약 처방이라는 대책을 내놓기 때문”이라며 “지난 분양가상한제 핀셋 대책에서 빠진 목동 분당 등에서는 입시제도 정시확대와 함께 쌍끌이 호재라며 부동산 급등을 주도하고 있다. 종부세 대상이 된 서울 아파트는 60% 넘었지만 2년새 5억 오르고 세금은 100만원 낸다면 누가 고가의 아파트를 사지 않겠나? 세금인상률에 비해 부동산인상률이 수백 배인데 누구 집을 내놓겠나? 문재인 정부만 모른다는 비아냥이 들리는 이유”라고 비판했다.

김 부대표는 “분양가상한제는 핀셋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예외 없이 실시해야 한다. 부동산 부자들이 집을 팔지 않고는 버틸 수 없도록 보유세를 높여야 한다”며 “부동산값은 아이러니하게 보수정부에서 잡았다는 말이 더욱 크게 들리는 요즘이다. 부동산 문제 자신 있다는 대통령 말이 여전히 정치적 수사였다면 권력 전체에 치명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한다. 어영부영 정책이 후폭풍 수준이 아니라 태풍이 되어 돌아왔던 역사적 교훈으로 되새기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