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수시로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 낮은 사람, 겸손한 권력이 되어 가장 강력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군림하고 통치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대화하고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을 최대한 나누겠습니다. 권력기관은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겠습니다. 그 어떤 기관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견제 장치를 만들겠습니다.”

“주요 사안은 대통령이 직접 언론에 브리핑하겠습니다.”

“깨끗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빈손으로 취임하고 빈손으로 퇴임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솔직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거짓으로 불리한 여론을 덮지 않겠습니다. 공정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바로 오늘(2020년 2월 10일)로부터 꼭 2년 9개월 전인 2017년 5월 10일 제19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행한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 중 일부이다. 만 3년이 가까워져 오는데 문 대통령은 자신이 취임식에서 국가와 국민 앞에 엄숙히 선언한 위의 약속들을 잘 지키고 있는가? 국민과 낮은 자세로 수시로 소통하고,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은 나누어 권력기관을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며, 거짓으로 불리한 여론을 덮지 않는 솔직하고 공정하며 깨끗한 대통령이 되어서 주요 사안은 대통령이 직접 언론에 브리핑하는 대통령이 되었는가?

지난 1월 29일 검찰은 2018년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가 대통령의 친구인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국정상황실을 비롯한 8개 조직을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서, 상대 후보를 비리 혐의자로 몰기 위한 ‘하명(下命) 수사’와 공약 지원 및 경쟁 후보 사퇴를 위한 매수 및 회유 등에 관련된 혐의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 13명을 기소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참고인 수사를 앞두고 전 청와대 행정관 한 명이 목숨을 끊는 불상사가 발생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이념이나 정파의 차원을 넘어 대한민국의 근간(根幹)인 민주주의를 뿌리째 뒤흔들고 헌법을 유린(蹂躪)한 반국가적, 반헌법적 폭거(暴擧)이다. 최근 공개된 친(親)정부 성향 변호사의 신랄한 비판이 이를 입증하는 명백한 근거 중의 하나이다.

이 엄청난 사건의 핵심이자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는 도대체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나, 어떻게 이번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가’이다. 이는 ‘대통령의 지시 없이는 청와대 8개 부서가 온갖 불법, 탈법을 저지른 ‘부정선거의 총지휘부’가 되어 대통령의 오랜 친구를 당선시키기 위해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움직였을리 없을 것‘이라는 상식적이고 합리적 사고에 근거한다. 더군다나 언론에 공개된 A4 71쪽 분량의 공소장 전문에는 ‘대통령’이라는 단어가 무려 35차례나 언급되고, 문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지칭하거나 직접적인 연루 정황을 유추할 수 있는 대목만도 8차례나 등장한다.

문 대통령은 자신의 취임사에서 “주요 사안은 대통령이 직접 언론에 브리핑하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했다. 이번 사건이 ‘대통령이 언론에 브리핑해야 할 주요 사안’인지를 다시금 확인하는 의미에서 검찰의 공소장에 8차례 등장하는 문 대통령 관련 대목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보았다.

1. 선거에 있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 공직에 부여되는 정치적 비중이나 영향력을 국민 모두에게 봉사하고 책임지는 책무에 부합하지 않는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면 이는 선거에서 공무원에게 허용되는 정치적 활동의 한계를 벗어나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 형성과정 및 선택권에 영향을 미치고 정당 간의 공정한 경쟁 관계를 왜곡할 가능성이 더욱 크고, 특히 “대통령”이나 대통령의 업무를 보좌하는 공무원에게는 다른 공무원보다도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이 더욱 특별히 요구된다.

2. 송철호 선거캠프의 선거운동 전략 수립-1
- 2018년 6월 13일 실시 예정이던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즈음하여, 현 정부와 여권에서는 지방 권력을 교체함으로써 국정수행의 동력을 확보하고자 하였고, 선거전략의 일환으로 전직 대통령의 탄핵 등으로 촉발된 적폐청산 기조를 지방까지 확산시키고자 하였다. 그중
 부산·울산·경남 지역은 전통적으로 자유한국당 및 구여권의 세가 강하였고, 특히 울산광역시의 경우에는 대규모 산업단지에 대기업들의 공장이 다수 분포하고 청장년 인구 비율이 높음에도 이전에 더불어민주당 및 구야권 후보가 시장으로 당선된 적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현직 김기현 시장의 정치적 기반과 지지도가 탄탄하여, “현직 대통령”에 대한 높은 지지율을 활용하거나 지역 내 적폐청산 등 새로운 선거전략 수립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3. 송철호 선거캠프의 선거운동 전략 수립-2
- 피고인 송철호는 1992년 제14대 국회의원 선거를 비롯하여 총 8차례에 걸쳐 국회의원 선거 및 광역시장 선거 등에서 모두 낙선하였는데,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울산시장 후보로 출마함에 있어 “현직 대통령과 30년 지기”이자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인권변호사 3인방 중 한 사람으로 알려지기는 하였으나 울산 지역 출신이 아닌데다가 수차례 당적을 바꾸어 가며 출마함으로써 경쟁 후보들에 비하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내 입지가 취약한 상황이었고, 공직 경험이 일천하고 지역내 조직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여 당내 경선 통과조차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4. 송철호 선거캠프의 선거운동 전략 수립-3
- 특히 피고인 송철호와 피고인 송병기는 더불어민주당 중앙당과 청와대 등의 지원을 이끌어 내 송철호 후보의 전략공천을 추진하고, “현 대통령과의 친분을 이용하여” 울산의 여러 현안과 관련하여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집권당의 힘 있는 후보’라는 점을 적극 강조하는 한편, 유력한 경쟁 후보자인 김기현을 무능한 토착비리 세력이자 적폐청산 대상이라는 점을 유권자들에게 적극 홍보하는 등의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하였다.

5. 청와대에 김기현 울산시장 등에 대한 표적수사 청탁
- 피고인 송철호와 피고인 송병기 등은 위와 같이 피고인 황운하에게 직접 김기현 울산시장에 대한 표적수사를 청탁하는 한편, 피고인 송철호와 “대통령과의 친분을 배경으로” 대통령비서실이 나서 김기현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독려하거나 지시하여 표적수사가 진행되면, 김기현 울산시장의 적폐 이미지가 부각되어 선거에 있어 유리한 상황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6. 범행의 동기
- 피고인 송철호와 피고인 송병기는 2017년 9월경부터 ... 피고인 송철호의 울산시장 선거 승리를 위한 로드맵으로 선거공약 개발 및 수립 등을 논의하면서, 울산 공공병원 건립, 도시 외곽순환도로 등 공약 채택 및 이행이 피고인 송철호의 울산시장 당선에 주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판단하고, 피고인 송철호가 “문재인 대통령” 및 대통령비서실장 등과 친분이 두텁다는 점을 활용하여 청와대 주무비서관실 또는 선임행정관 등에게 피고인 송철호의 선거공약 수립 등 선거운동을 위한 도움을 요청하는 등 당(黨)·청(靑)과 정기 협의채널을 확보하기로 하였다.

7. 산재모병원 예타 추진상황 등 정보 제공 및 공약수립 방향 제시
- 피고인 송철호와 피고인 송병기는... 2017년 10월 11일경... 피고인 장환석(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에게 산재모병원의 예타 통과 가능성 등을 문의하였고, 피고인 장환석은... 기획재정부 등으로부터 보고 받은 내부 정보를 토대로 ‘산재모병원은 수익성이 잘 안 나올 것 같아 예타를 통과하지 못할 것이고 정부는 예타 통과 여부를 최대한 빨리 발표할 계획이다. 굳이 예타가 안 되는 산재모병원을 추진하지 말고 “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인 공공병원을 추진하는 것이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 민선 6기(김기현 시장) 실적으로 애걸복걸하지 말고 7기의 실적으로 공공병원을 가져가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내용으로 기존 산재모병원의 예타 통과 가능성 등 추진상황과 향후 공공병원 공약 수립 방향에 대해 알려 주었다.

8. 임동호 후보의 오사카 총영사 등 공사의 직 요구
- 임동호 후보는 2017년 6월 초순경... 인연이 있던 임종석 비서실장에게 '최고위원 끝나면 오사카 총영사 자리로 가면 좋겠다‘고 말하였고... (송철호 후보의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 임OO은 2017년 10월 24일경... 임동호 후보의 측근인 주OO에게 ‘임동호도 어차피 출마해봐야 안 된다, 김기현과 붙어서는 인지도도 낮고 하여 게임도 안 된다, 송철호나 가능하다, 송 장관이 시장이 되면 임동호를 챙길 것이다, 송철호가 “대통령과 친구”고 하니까 선거에 출마하지 않으면 공기업 사장이나 차관 등 자리를 충분히 챙겨줄 수 있으니 임동호와 이야기 한 번 해보라, 송철호가 충분히 그 정도의 능력이 된다'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자리에 있던 송철호 후보는 ‘임동호가 출마하지 않도록 이야기 좀 잘 해 달라, 경선하지 말고 추대 방식으로 가도록 해 달라’고 말하여 임동호 후보가 경선 출마를 포기하는 경우 공기업 사장 등 공사의 직을 제공할 것처럼 회유하였다.

검찰 공소장의 문 대통령 관련 핵심 부분을 다시 정리해서 읽다 보니 솟구쳐오르는 분노를 가눌 길이 없다. 위의 공소장 내용들은 마치 ‘남산의 부장들’을 뺨친다. 독재정권 시절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정치적 반대자들을 체제전복세력으로 낙인찍어 체포, 구금, 고문하여 생매장시킨 것만큼이나 추악하다. 박종철을 물고문해 죽여놓고 테이블을 ‘탁 치니까 억하고 죽었다’는 경찰의 치욕적인 흑(黑)역사를 문 정권이 다시 시작하고 있다. 지금 문 정권은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를 독재체제로 되돌리고 있다.

청와대가 경찰과 합작해서 희대의 ‘울산시장 부정선거’를 저질러놓고 이 범죄행위자들의 범법 행각을 세탁해주기 위해 기소된 주요 피의자에게 4.15총선 후보자격을 부여했다. 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를 받은 중대 책임 인물에게는 총선 출마를 애걸하고 있다. 이는 국정농단이자 법치농락이며 민주주의를 두 번 죽이는 위헌적 대역(大逆)행위이다. 사법적으로는 공수처를 통해 문재인 패거리 정권의 범법성을 막고, 정치적으로는 부정선거 조작 가담자들을 세탁해 준 후 그들을 의회로 투입해 문 대통령의 탄핵을 막는 방탄세력을 구축하겠다는 모략(謀略)과 간계(奸計)이다.

왜 문 대통령은 자기편 진영에서조차 ‘명백한 탄핵 사유이고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인정할 만큼 심각하고 위중한 권력 남용의 범법 행각에 대해 일언반구도 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는가? 이것도 다가올 4월 총선을 부정조작해서 민심을 왜곡, 도둑질한 다음에 7월에 출범하는 공수처를 통해 덮고 가겠다는 흑심(黑心)인가? 이런 희대의 불장난을 또 모의(謀議)하고 있다면 문 대통령은 4.15 총선에서 민심 탄핵을 먼저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지금이라도 문 대통령은 자신의 취임식에서 “주요 사안은 대통령이 직접 언론에 브리핑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부정선거를 자행해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헌법을 유린한 ‘송철호 울산시장 부정선거 사건’의 검찰 공소장에 무려 35차례나 언급된 관련 의혹에 대해서 문 대통령은 직접 국민 앞에 브리핑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그리고 야당에게 묻는다. 왜 이런 희대의 국기문란 사건에 침묵으로 일관하는가? 야당의 존재란 무엇인가? 민심을 왜곡하고 조작한 부정선거의 범죄행각이 검찰의 공소장에 적시되었는데도 그 많던 야당은 다 어디로 갔는가? 이런 엄청난 초유의 민주헌정을 파괴하는 대통령과 청와대비서관들의 국기문란성 부정선거 행태를 보고도 침묵하는 야당은 도대체 왜 필요한가? 야당도 문 정권의 부정선거에 편승하는 시대의 공범들인가? 지금 당장 '문재인 정권 부정선거 진상규명 및 처벌을 위한 범야권연대'를 구축하여 이 반민주적 부정선거 모든 내막을 철저히 파헤쳐 나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에 침묵하는 야당도 다가올 총선에서 국민의 준엄한 역사적 심판을 피하지는 못할 것이다.
장성민 세계와동북아평화포럼 이사장

文대통령은 검찰 공소장에 35차례 언급… 관련 의혹 직접 국민 앞에 브리핑하라

“국민과 수시로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 낮은 사람, 겸손한 권력이 되어 가장 강력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군림하고 통치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대화하고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을 최대한 나누겠습니다. 권력기관은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겠습니다. 그 어떤 기관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견제 장치를 만들겠습니다.”

“주요 사안은 대통령이 직접 언론에 브리핑하겠습니다.”

“깨끗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빈손으로 취임하고 빈손으로 퇴임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솔직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거짓으로 불리한 여론을 덮지 않겠습니다. 공정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바로 오늘(2020년 2월 10일)로부터 꼭 2년 9개월 전인 2017년 5월 10일 제19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행한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 중 일부이다. 만 3년이 가까워져 오는데 문 대통령은 자신이 취임식에서 국가와 국민 앞에 엄숙히 선언한 위의 약속들을 잘 지키고 있는가? 국민과 낮은 자세로 수시로 소통하고,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은 나누어 권력기관을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며, 거짓으로 불리한 여론을 덮지 않는 솔직하고 공정하며 깨끗한 대통령이 되어서 주요 사안은 대통령이 직접 언론에 브리핑하는 대통령이 되었는가?

지난 1월 29일 검찰은 2018년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가 대통령의 친구인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국정상황실을 비롯한 8개 조직을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서, 상대 후보를 비리 혐의자로 몰기 위한 ‘하명(下命) 수사’와 공약 지원 및 경쟁 후보 사퇴를 위한 매수 및 회유 등에 관련된 혐의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 13명을 기소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참고인 수사를 앞두고 전 청와대 행정관 한 명이 목숨을 끊는 불상사가 발생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이념이나 정파의 차원을 넘어 대한민국의 근간(根幹)인 민주주의를 뿌리째 뒤흔들고 헌법을 유린(蹂躪)한 반국가적, 반헌법적 폭거(暴擧)이다. 최근 공개된 친(親)정부 성향 변호사의 신랄한 비판이 이를 입증하는 명백한 근거 중의 하나이다.

이 엄청난 사건의 핵심이자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는 도대체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나, 어떻게 이번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가’이다. 이는 ‘대통령의 지시 없이는 청와대 8개 부서가 온갖 불법, 탈법을 저지른 ‘부정선거의 총지휘부’가 되어 대통령의 오랜 친구를 당선시키기 위해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움직였을리 없을 것‘이라는 상식적이고 합리적 사고에 근거한다. 더군다나 언론에 공개된 A4 71쪽 분량의 공소장 전문에는 ‘대통령’이라는 단어가 무려 35차례나 언급되고, 문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지칭하거나 직접적인 연루 정황을 유추할 수 있는 대목만도 8차례나 등장한다.

문 대통령은 자신의 취임사에서 “주요 사안은 대통령이 직접 언론에 브리핑하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했다. 이번 사건이 ‘대통령이 언론에 브리핑해야 할 주요 사안’인지를 다시금 확인하는 의미에서 검찰의 공소장에 8차례 등장하는 문 대통령 관련 대목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보았다.

1. 선거에 있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 공직에 부여되는 정치적 비중이나 영향력을 국민 모두에게 봉사하고 책임지는 책무에 부합하지 않는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면 이는 선거에서 공무원에게 허용되는 정치적 활동의 한계를 벗어나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 형성과정 및 선택권에 영향을 미치고 정당 간의 공정한 경쟁 관계를 왜곡할 가능성이 더욱 크고, 특히 “대통령”이나 대통령의 업무를 보좌하는 공무원에게는 다른 공무원보다도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이 더욱 특별히 요구된다.

2. 송철호 선거캠프의 선거운동 전략 수립-1
- 2018년 6월 13일 실시 예정이던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즈음하여, 현 정부와 여권에서는 지방 권력을 교체함으로써 국정수행의 동력을 확보하고자 하였고, 선거전략의 일환으로 전직 대통령의 탄핵 등으로 촉발된 적폐청산 기조를 지방까지 확산시키고자 하였다. 그중
 부산·울산·경남 지역은 전통적으로 자유한국당 및 구여권의 세가 강하였고, 특히 울산광역시의 경우에는 대규모 산업단지에 대기업들의 공장이 다수 분포하고 청장년 인구 비율이 높음에도 이전에 더불어민주당 및 구야권 후보가 시장으로 당선된 적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현직 김기현 시장의 정치적 기반과 지지도가 탄탄하여, “현직 대통령”에 대한 높은 지지율을 활용하거나 지역 내 적폐청산 등 새로운 선거전략 수립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3. 송철호 선거캠프의 선거운동 전략 수립-2
- 피고인 송철호는 1992년 제14대 국회의원 선거를 비롯하여 총 8차례에 걸쳐 국회의원 선거 및 광역시장 선거 등에서 모두 낙선하였는데,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울산시장 후보로 출마함에 있어 “현직 대통령과 30년 지기”이자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인권변호사 3인방 중 한 사람으로 알려지기는 하였으나 울산 지역 출신이 아닌데다가 수차례 당적을 바꾸어 가며 출마함으로써 경쟁 후보들에 비하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내 입지가 취약한 상황이었고, 공직 경험이 일천하고 지역내 조직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여 당내 경선 통과조차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4. 송철호 선거캠프의 선거운동 전략 수립-3
- 특히 피고인 송철호와 피고인 송병기는 더불어민주당 중앙당과 청와대 등의 지원을 이끌어 내 송철호 후보의 전략공천을 추진하고, “현 대통령과의 친분을 이용하여” 울산의 여러 현안과 관련하여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집권당의 힘 있는 후보’라는 점을 적극 강조하는 한편, 유력한 경쟁 후보자인 김기현을 무능한 토착비리 세력이자 적폐청산 대상이라는 점을 유권자들에게 적극 홍보하는 등의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하였다.

5. 청와대에 김기현 울산시장 등에 대한 표적수사 청탁
- 피고인 송철호와 피고인 송병기 등은 위와 같이 피고인 황운하에게 직접 김기현 울산시장에 대한 표적수사를 청탁하는 한편, 피고인 송철호와 “대통령과의 친분을 배경으로” 대통령비서실이 나서 김기현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독려하거나 지시하여 표적수사가 진행되면, 김기현 울산시장의 적폐 이미지가 부각되어 선거에 있어 유리한 상황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6. 범행의 동기
- 피고인 송철호와 피고인 송병기는 2017년 9월경부터 ... 피고인 송철호의 울산시장 선거 승리를 위한 로드맵으로 선거공약 개발 및 수립 등을 논의하면서, 울산 공공병원 건립, 도시 외곽순환도로 등 공약 채택 및 이행이 피고인 송철호의 울산시장 당선에 주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판단하고, 피고인 송철호가 “문재인 대통령” 및 대통령비서실장 등과 친분이 두텁다는 점을 활용하여 청와대 주무비서관실 또는 선임행정관 등에게 피고인 송철호의 선거공약 수립 등 선거운동을 위한 도움을 요청하는 등 당(黨)·청(靑)과 정기 협의채널을 확보하기로 하였다.

7. 산재모병원 예타 추진상황 등 정보 제공 및 공약수립 방향 제시
- 피고인 송철호와 피고인 송병기는... 2017년 10월 11일경... 피고인 장환석(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에게 산재모병원의 예타 통과 가능성 등을 문의하였고, 피고인 장환석은... 기획재정부 등으로부터 보고 받은 내부 정보를 토대로 ‘산재모병원은 수익성이 잘 안 나올 것 같아 예타를 통과하지 못할 것이고 정부는 예타 통과 여부를 최대한 빨리 발표할 계획이다. 굳이 예타가 안 되는 산재모병원을 추진하지 말고 “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인 공공병원을 추진하는 것이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 민선 6기(김기현 시장) 실적으로 애걸복걸하지 말고 7기의 실적으로 공공병원을 가져가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내용으로 기존 산재모병원의 예타 통과 가능성 등 추진상황과 향후 공공병원 공약 수립 방향에 대해 알려 주었다.

8. 임동호 후보의 오사카 총영사 등 공사의 직 요구
- 임동호 후보는 2017년 6월 초순경... 인연이 있던 임종석 비서실장에게 '최고위원 끝나면 오사카 총영사 자리로 가면 좋겠다‘고 말하였고... (송철호 후보의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 임OO은 2017년 10월 24일경... 임동호 후보의 측근인 주OO에게 ‘임동호도 어차피 출마해봐야 안 된다, 김기현과 붙어서는 인지도도 낮고 하여 게임도 안 된다, 송철호나 가능하다, 송 장관이 시장이 되면 임동호를 챙길 것이다, 송철호가 “대통령과 친구”고 하니까 선거에 출마하지 않으면 공기업 사장이나 차관 등 자리를 충분히 챙겨줄 수 있으니 임동호와 이야기 한 번 해보라, 송철호가 충분히 그 정도의 능력이 된다'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자리에 있던 송철호 후보는 ‘임동호가 출마하지 않도록 이야기 좀 잘 해 달라, 경선하지 말고 추대 방식으로 가도록 해 달라’고 말하여 임동호 후보가 경선 출마를 포기하는 경우 공기업 사장 등 공사의 직을 제공할 것처럼 회유하였다.

검찰 공소장의 문 대통령 관련 핵심 부분을 다시 정리해서 읽다 보니 솟구쳐오르는 분노를 가눌 길이 없다. 위의 공소장 내용들은 마치 ‘남산의 부장들’을 뺨친다. 독재정권 시절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정치적 반대자들을 체제전복세력으로 낙인찍어 체포, 구금, 고문하여 생매장시킨 것만큼이나 추악하다. 박종철을 물고문해 죽여놓고 테이블을 ‘탁 치니까 억하고 죽었다’는 경찰의 치욕적인 흑(黑)역사를 문 정권이 다시 시작하고 있다. 지금 문 정권은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를 독재체제로 되돌리고 있다.

청와대가 경찰과 합작해서 희대의 ‘울산시장 부정선거’를 저질러놓고 이 범죄행위자들의 범법 행각을 세탁해주기 위해 기소된 주요 피의자에게 4.15총선 후보자격을 부여했다. 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를 받은 중대 책임 인물에게는 총선 출마를 애걸하고 있다. 이는 국정농단이자 법치농락이며 민주주의를 두 번 죽이는 위헌적 대역(大逆)행위이다. 사법적으로는 공수처를 통해 문재인 패거리 정권의 범법성을 막고, 정치적으로는 부정선거 조작 가담자들을 세탁해 준 후 그들을 의회로 투입해 문 대통령의 탄핵을 막는 방탄세력을 구축하겠다는 모략(謀略)과 간계(奸計)이다.

왜 문 대통령은 자기편 진영에서조차 ‘명백한 탄핵 사유이고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인정할 만큼 심각하고 위중한 권력 남용의 범법 행각에 대해 일언반구도 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는가? 이것도 다가올 4월 총선을 부정조작해서 민심을 왜곡, 도둑질한 다음에 7월에 출범하는 공수처를 통해 덮고 가겠다는 흑심(黑心)인가? 이런 희대의 불장난을 또 모의(謀議)하고 있다면 문 대통령은 4.15 총선에서 민심 탄핵을 먼저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지금이라도 문 대통령은 자신의 취임식에서 “주요 사안은 대통령이 직접 언론에 브리핑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부정선거를 자행해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헌법을 유린한 ‘송철호 울산시장 부정선거 사건’의 검찰 공소장에 무려 35차례나 언급된 관련 의혹에 대해서 문 대통령은 직접 국민 앞에 브리핑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그리고 야당에게 묻는다. 왜 이런 희대의 국기문란 사건에 침묵으로 일관하는가? 야당의 존재란 무엇인가? 민심을 왜곡하고 조작한 부정선거의 범죄행각이 검찰의 공소장에 적시되었는데도 그 많던 야당은 다 어디로 갔는가? 이런 엄청난 초유의 민주헌정을 파괴하는 대통령과 청와대비서관들의 국기문란성 부정선거 행태를 보고도 침묵하는 야당은 도대체 왜 필요한가? 야당도 문 정권의 부정선거에 편승하는 시대의 공범들인가? 지금 당장 '문재인 정권 부정선거 진상규명 및 처벌을 위한 범야권연대'를 구축하여 이 반민주적 부정선거 모든 내막을 철저히 파헤쳐 나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에 침묵하는 야당도 다가올 총선에서 국민의 준엄한 역사적 심판을 피하지는 못할 것이다.
장성민 세계와동북아평화포럼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