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임중권 기자 =국내 건설 예정인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7기가 가동될 경우 우리나라가 석탄발전 부문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파리기후협정 준수를 위한 배출량보다 3배 이상 증가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기후 분석 전문 기관인 클라이밋 애널리틱스(Climate Analytics)는 사단법인 기후솔루션과 협업해 20일 이 같은 분석을 담은 ‘파리협정에 따른 한국의 과학 기반 탈석탄화 경로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석탄발전 규모는 이미 파리협정 탄소 예산의 2.5배 수준이며, 특히 현재 건설 중인 신규 석탄발전소 7기가 가동될 시 석탄발전 부문 온실가스 배출은 파리협정 탄소 예산의 3.17배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현재 국내 건설 예정인 신규 석탄발전소는 7.27GW 규모다. 충남 신서천 화력발전소와 경남 고성 하이 1·2호기, 강릉안인 1·2호기, 삼척 포스파워 1·2호기가 포함돼 있다.

보고서는 신규 석탄화력발전소가 건설될 경우 파리협정 준수를 위한 배출 경로와 실제 배출량의 격차가 더욱 커질 것이며, 좌초 자산 위험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신규 석탄화력 뿐 아니라 기존 탈석탄 정책도 파리기후협정 기준을 충족하기에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노후석탄화력 발전 폐쇄 등 탈석탄 정책을 현재 계획대로 유지한다고 해도 한국의 석탄발전소는 (발전 부문에서) 파리협정 탄소 예산의 2.5배에 달하는 양을 배출하게 된다”며 “한국이 가동중인 발전소를 현재 제안된 수명인 30년보다 더 빨리 폐쇄하거나 이들 발전소의 사용을 빠르게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가 권고한 우리나라 탈석탄 시점은 2029년이다. 전지구적 온도 상승을 파리협정에 따라 1.5도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석탄발전의 온실가스 배출을 2029년까지 2010년 대비 90% 이상 감축해야 하며, 석탄발전을 탄소 배출이 없는 재생에너지로 대체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특히 우리나라 정부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밝힌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20% 목표는 충분하지 않으며 발전비중이 48%까지는 확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 저자인 파올라 파라(Paola Parra) 클라이밋 애널리틱스 기후 정책분석가는 “세계적으로 각국 정부, 금융기관이 석탄 발전에서 손을 떼고 있는 것과 달리 한국은 여전히 신규 석탄 발전소를 건설하고 해외 석탄발전사업에 투자하고 있다”며 “산업계에 잘못된 신호를 전달하는 것을 멈추고 선진국으로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한국의 역할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세종 사단법인 기후솔루션 변호사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석탄발전 확대는 더 큰 경제적·환경적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점이 과학적으로 증명됐다”며 “아직 늦지 않았다. 신규 석탄발전 사업을 중단하고 앞으로 10년 안에 석탄발전을 재생에너지로 바꿔나갈 방안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클라이밋 애널리틱스는 독일 베를린에 소재한 기후 과학 정책 연구기관으로 파리기후협정, UNFCCC 협상에 따른 과학 기반 기후변화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UN 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을 비롯해 영국, 독일, 일본 등 각국 정부에게 기후 정책 수립 전략을 제언하고 있으며 미국 뉴욕, 오스트레일리아 퍼스에 지사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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