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휴원 장기화로 인해 유치원·어린이집뿐 아니라 학부모도 힘든 상황으로 대안을 마련해달라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12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에 참석한 국회의원 다수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발생한 유치원·어린이집 휴원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돌봄의 공백을 마련하기 위해 긴급돌봄을 지원하고 있지만, 국공립어린이집과 달리 민간어린이집은 인건비 지원이 없다”며 “휴원으로 운영비도 부족하다. 대출금 이자가 큰 부담이라고 한다. 금융기관 등에서 대출이자를 제한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마스크와 손소독제 구입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으로 65억원을 지원했지만, 개별구매하거나 일괄구매하라고 하는데 구할 수가 없다”며 “별도의 구매 통로를 만들어달라. 그리고 재원 아동 및 교육보육원 수의 10%만 지원하고 마스크 단가는 1000원으로 측정됐다. 가정이 준비한다 하더라도 10%는 너무 적고 공적마스크 단가도 1500원이다.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박홍근 의원도 “인건비 지원이 없어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은 70% 급료만 지급받거나 해고당하기도 한다”며 “평상시처럼 인건비가 지원되게 권고했지만, 현장은 다르다. 지방정부나 보육진흥원을 통해 실태 파악해달라. 또 복지부가 긴급돌봄 시간을 늘렸다지만, 지역별 운영시간도 다르고 중식 제공 여부도 재량에 달려있다. 예산이 부족하다면 추경에 반영해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휴원했어도 긴급보육을 진행하지만,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맡기지 않아 주부나 할머니, 할아버지가 극도의 피로감을 느낀다는 지적도 나왔다. 미래통합당 나경원 의원은 “긴급돌봄 신청률이 1.8%, 이용률은 0.87%에 불과하다. 이유는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며 “부처간 협의해 반일제 근무 활성화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박대출 의원은 “학부모의 수업료를 일정 부분 환불하는 형태가 있어야 한다. 수업을 받지 않는데 수업료를 내야 하는가? 환불이 어렵다면 인적공제 기준을 상향해 연말정산 등으로 간접 지원하는 형태도 고려해달라”고 제안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학부모, 유치원 경영인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며 ”추가 경정 예산이 편성 중에 있다. 예산이 확보되면 재량적인 원칙이 마련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류근혁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특히 어렵다고 느껴지는 게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이라며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에 등록한 아동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가정양육으로 얼마나 바뀌는지 매일 모니터링 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 허윤정 의원은 “보육과 교육, 아동에 대해 집중되는데 추가로 장애인, 노인 돌봄도 존재한다”며 “아동돌봄 이외 장애인, 노인 돌봄 프로그램의 사각지대가 생기고 있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으로 다른 취약계층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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