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쿠키뉴스] 성민규 기자 = 경북 영덕군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부동산 특별조치법)' 시행을 앞두고 사전 홍보에 나섰다.
8월 5일부터 2년간 시행되는 부동산 특별조치법은 소유권 이전 등기가 제대로 되지 않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부동산에 대해 간편한 절차를 거쳐 등기를 할 수 있게 한 한시법이다.
적용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 매매, 증여, 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또는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지 않은 부동산이다.
소유권 이전을 원하는 군민은 읍·면장이 위촉한 5명 이상의 보증인(변호사 또는 법무사 1인 포함)의 보증서를 첨부해 접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그 동안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못해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는 실소유자가 많았다"며 "부동산 특별조치법 시행에 앞서 충분한 사전 홍보와 준비를 거쳐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재집권에 따른 비트코인 가격 급등이 ‘밈코인’과 ‘알트코인’으로 번지고 있다. 자본시장
선도지구 선정을 앞둔 1기 신도시의 얼굴이 어둡다. 선도지구 선정 후에도 정부 계획대로 사업이 흘러가기엔 걸
일본 정부가 ‘사도광산 강제징용자 추도식’에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이력이 있는 인사를 대표로 보내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향후 다가올 큰 선거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전망이 나왔다. 반면
최근 출산 소식을 알린 모델 문가비(35)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정우성의 소속사
정부가 저소득층인 의료급여 수급자의 본인부담체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개편하는 안을 발표하자 취약계층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재생을 통한 도시공간 구상 및 도시재생 발전방향 모색을 위해 26일 진해해양공원 해
조리실무사 368명 외 7개 직종 신규 선발 충남교육청은 2025년 상반기 교무행정사, 특수교육실무원, 조리실무사,
26일 강원도내 곳곳에 겨울비가 내린 가운데 빗길 교통사고가 속출했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이날 오전 6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2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케스투티스 부드리스 리투아니아 국가안보보좌관과 면담을 갖고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 무죄 판결 이후 대여(對與) 공세 수위를 한층 높이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가 3차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을 다음 달 10일에 하기로 합의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30년까지 송산에 수소 발전·대규모 ESS·데이터센터 등 구축 탄소중립경제특별도인 충남에 ‘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