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통해 다주택자는 주택 가액과 상관없이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과 법인은 12%의 취득세율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3주택 이하와 법인은 주택 가액에 따라 1∼3%의 취득세를 적용하고, 4주택 이상만 4%를 낸다. 이에 정부는 주택 시장 안정화를 위해 중과 대상을 확대하면서 세율을 인상한다.
청년·서민층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신혼부부만 대상이던 생애최초 주택 구할 경우 취득세 50% 감면하기로 했다.
혼인 여부나 연령과 관계없이 1억5000만원 이하 주택 구입 시 취득세를 면제해주고, 1억5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수도권은 4억원 이하) 주택은 50%를 감면한다.
현재는 결혼한 지 5년 이내이거나 3개월 내 혼인 예정인 신혼부부가 수도권 4억원, 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의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최초 구입할 경우 소득 요건을 갖추면 취득세 세율을 1%에서 0.5%로 하향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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