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것들연구소 대표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13일 의원회관에서 열린 회의에서 “이번 사건을 대하는 여성가족부의 태도가 안타깝다”며 “여가부는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천명하고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실 규명, 2차가해를 막기 위한 지원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마치 친문 여성은 보호하고 비문 여성은 방치하는 사건 같다”며 “윤지오 사건 때는 팩트 검증도 소홀히 한 채 큰 목소리를 내며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던 여가부가 이번에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진행 중임에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민식 전 의원은 ▲헌법적 알 권리 ▲형사적 공소권 없음의 법리 ▲지방자치단체의 민사소송상 손해배상 책임 등 세 가지를 근거로 들며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 확정되지 않은 사실 관계 등의 의견도 있지만, 진실 규명은 계속돼야 하고 이는 우리 사회 시스템을 만드는 데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박 전 의원은 구체적으로 “일반 사람이 아닌 9년간 시장직을 유지한 박 시장의 돌연 독단사에 대한 사실을 지지를 보내준 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다는 것, 공소권 없음이라는 것은 수사기관의 판단일 뿐 확정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점,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문제가 발생한다는 점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 논란 ▲故 최숙현 선수 사건 진상규명 ▲전북 성추행 누명교사 순직 인정 ▲아프리카TV 조작방송BJ 징계 촉구 등에 대한 논의와 이준석 전 최고위원의 ‘2030의 언어로 이야기하는 법’의 주제 강연도 진행됐다.
이 전 최고위원은 “2~3년간 젊은 사람들에게 들은 이야기를 열거해본다. 20대, 30대의 언어로 말하며 불편하지 않을 방식으로 다가갈 방법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젠더이슈의 경우 당내의 철학적 규정이 필요하고 아프리카 BJ 사건으로 주목된 배달음식 등 식품안전성과 같은 것도 젊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이슈도 주목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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