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이전’ 본격화되나… 與·野 합의까지는 아직 ‘먼 길’

‘행정수도 이전’ 본격화되나… 與·野 합의까지는 아직 ‘먼 길’

민주당, ‘행정수도완성추진 TF’ 본격 가동
김부겸·김해영·심상정, 한목소리… “행정수도 이전, 국민투표에 부쳐야”

기사승인 2020-07-28 12:04:16
더불어민주당 행정수도 완성추진단 단장인 우원식 의원(아랫줄 왼쪽부터), 김태년 원내대표, 박범계 부단장이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행정수도 완성추진단 1차 회의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조현지 인턴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본격 추진하고 있는 ‘행정수도 이전’이 정치권의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민주당은 행정수도완성추진단을 발족하는 등 일사불란한 움직임을 보였다. ‘민주당 행정수도완성추진 태스크포스(TF·전담조직)’는 27일 김태년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에서 ‘행정수도 완성’을 공론화한 지 일주일 만에 첫 회의를 열고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날 회의에선 행정수도 이전 완성을 위한 방법론을 연말 정기국회까지 정하겠다고 못 박고 속도전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 입법 ▲국민투표 ▲개헌 등 세 가지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여야 합의로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가장 빠를 것이라 보고 있다.

이같은 민주당의 움직임에 정치권 곳곳에서도 찬성의 목소리가 나온다. 다만 방법론 측면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당권 도전에 나선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은 국민투표를 통한 행정수도 이전에 적극 찬성했다. 다만 당 내에서 목소리가 나온 ‘특별법 제정’은 회의적으로 바라봤다.

김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가장 확실한 방법은 국민들에게 의사를 묻는 것”이라며 “방법론상의 차이가 있을 뿐 민주당과 저는 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 이전에 적극 참여한다.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의 50%와 경제의 70%가 집중된 상황은 누가 봐도 정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해영 민주당 최고위원도 ‘국민투표’ 방법을 제안하며 김 전 의원과 의견을 같이했다. 김 최고위원은 “헌법 72조 국민투표의 방법이 고려될 수 있다”라며 “헌재는 2004년 행정수도 위헌 결정을 하면서 수도가 서울인 것은 관습헌법이라는 근거를 제시했는데, 국민투표를 통해 국민의 합의가 확인되면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헌법적인 정당성도 확보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투표에 나서야한다고 주장했다. 심 대표는 “행정수도 이전은 사안의 특성상 대통령이 나서지 않고 이뤄지기 어려운 일”이라며 “국가의 골간을 다시 세우는 중대사안인 만큼 대통령과 정부, 국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할 때 실현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국민투표’에 더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이와 관련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도 일부 충청권 인사들을 중심으로 찬성 취지의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대표적으로 충청권 최다선(5선)인 정진석 통합당 의원도 ‘행정수도 이전’에 찬성하며 당 차원의 입장 정리를 촉구했다.

정 의원은 “여당의 국면 전환용 꼼수가 분명하지만, 어차피 마주할 수도이전 논의를 당장 외면하는 것은 상책이 아니다”라며 “미완성의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를 온전하게 만들어 '행정수도는 세종, 경제수도는 서울'이라는 구도를 만들어주는 것이 그 핵심”이라고 했다.

행정수도 이전을 주도했던 김병준 통합당 세종시당위원장도 당 내 행정수도 이전 특별기구 설치를 촉구했다. 그는 “의심이 있지만 기왕에 이렇게 던졌으면 이것을 받아서 제대로 된 수도 이전의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라며 “좀 더 자유주의적이고 분권과 자유를 중시하는 자유주의적 입장에서 야당이 안을 낼 수 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여야 합의에 의한 행정수도 이전이 결정되기까지는 시일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통합당은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행정수도 이전 찬성’ 발언이 나오자 단속에 들어갔다. 행정수도 이전론을 ‘여권의 국면전환용 꼼수’라고 규정하며 선을 그은데 이어 추가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수도 이전 논의는) 정치권에서 별다른 생각 없이 호도하기 위한 이슈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신중하지 못한 자세”라고 일축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세금폭탄을 맞은 국민들이 급기야 ‘나라가 네 것이냐’고 묻고 있다. 뜬금없는 행정수도 이전으로 봉창 두드릴 일이 아니다”라며 “국민들이 눈속임 당할 것이라 생각했다면 송구하고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hyeonzi@kukinews.com
조현지 기자
hyeonzi@kukinews.com
조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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