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본적인 집값대책
경실련은 3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B 중위매매가격을 기초자료로 서울 소재 아파트값과 서울 집값 변동률을 아파트, 단독, 연립 등 유형별로 조사, 발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서울 전체 집값은 문재인 정부 3년(2017년 5월∼2020년 5월)동안 5억3000만원에서 1억8000만원(34%) 상승해 7억1000만원이 됐다. 주택유형별로는 아파트가 6억1000만원에서 9억2000만원으로 3억1000만원(52%) 올라 가장 많이 상승했다. 이어 단독 및 연립주택은 각각 1억원(16%), 2000만원(9%) 상승했다.
경실련은 또 각 유형별 중위매매가격에 2018년 기준 유형별 주택수를 곱해 “아파트값은 취임초 982조에서 1491조로 509조원 상승, 단독주택값은 취임초 682조에서 790조로 108조원 상승, 연립주택은 취임초 199조에서 217조로 18조원 상승했다. 서울 전체주택가격은 임기초 1863조에서 현재 2498조가 되어 635조원 국민은행이 공개한 주택유형별 평균매매가격을 적용할 경우 상승액은 650조원으로 추정된다. 이중 아파트값 상승액만 509조원으로 주택 상승액의 80%나 비중을 차지한다”는 산출 결과를 내놓았다.
경실련은 이를 근거로 문재인 정부 3년과 이명박·박근혜 과거 8년(2008년 12월~2017년 3월) 두 정부의 주택가격 변동을 비교, “과거 정부 8년 동안 서울 전체주택값은 4억3000만원에서 5억3000만원으로 1억이 상승했고 상승률은 24%였는데, 문재인 정부 상승률은 전 정권의 1.4배인 34%였다. 주택유형별로 단독과 연립의 상승률은 문재인 정부 상승률이 과거 정부보다 낮아 전 정권의 0.6배였지만, 아파트값 상승률은 2.1배로 더 높았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분석을 근거로 경실련은 대통령과 여야는 부동산통계 공개검증하고 근본적인 집값대책을 당장 내놓을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전체 주택값 상승률이 전임 두 정부의 8년보다도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아파트값 상승이 전체 집값 상승을 주도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김현미 장관은 서울 전체 집값 상승률로 질의에 답하는 안일한 모습을 보였지만 현재 부동산 문제의 핵심은 결국 서울아파트값”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아파트값 연간상승률은 과거 정부보다 최대 12배나 빠르게 나타났다. 지금과 같은 추이가 지속 되면 임기 말인 2년 뒤 아파트값이 엄청난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며 “시급하게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임기가 끝나는 시점에 아파트값 상황은 수습 불가능한 사태에 이를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근 정부·여당은 근본적인 대책 논의는 뒷전으로 미루고 뜬금없는 수도 이전 카드로 국면을 모면하는데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면서 “정치권이 하루속히 각성하지 않는다면 결국 국민만 더 큰 고통에 빠지게 될 것이다. 정치권은 지금이라도 90% 이상 고통받는 서민의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근본적인 정책대안을 경쟁적으로 내놓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경실련은 국토부가 주장하는 ‘3년간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14% 및 서울 전체 집값 상승률 11%’는 현실과 동떨어졌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경실련은 “국토부를 상대로 아파트값 통계 근거 제시를 요구하는 공개질의를 했으나, 통계법을 이유로 ‘공개할 수 없다’라는 답변이 돌아왔다”며 “국토부의 설명처럼 한국감정원이 국가통계를 담당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파트값 상승률 14%와 서울 집값 11% 상승은 투기 광풍에 휩싸인 부동산시장이나 집값 문제로 고통받는 서민의 현실이 조금도 드러나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부와 청와대는 이 조작된 통계를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했다고 말해 왔다”면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이미 밝혀진 이상 대통령과 청와대는 통계를 확인 검증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국회도 관료의 통계조작 여부에 대해 국정조사로 밝혀주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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