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쿠키뉴스] 노재현 기자 =경북도가 코로나19 등 국가재난 상황에서 이어지는 경기침체로 인해 내년도 재원이 크게 부족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강력한 세출구조조정에 들어갔다.
12일 경북도에 따르면 올해에 비해 내년도 세입은 3400억원 이상 감소하고, 세출수요는 1400억원 늘어나 총 4800억원의 재원부족으로 인해 재정부담은 한층 가중될 전망이다.
세부적으로는 △지방소비세 720억원 △지방교부세 460억원과 지방세인 취득세 200억원 △레저세 30억원 △매년 집행 잔액 등 다음연도 재원으로 활용하던 잉여금 700억원 △올해 본예산 편성 시 활용한 1300억원의 내부거래(채무) 규모도 내년도의 활용재원 감소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어려운 재정상황을 극복하고 경제활력 회복에 집중 투자하기 위해 과감한 세출구조조정에 본격 나섰다.
경북도는 앞서 경제위기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지난 6월 15일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한 ‘비상재정 상황점검 T/F’를 구성해 코로나 등 국가재난상황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또 12일에는 전 부서 예산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어려운 재정상황과 재정위기 극복방안을 공유하기 위한 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편성 절차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아울러 공무원 조직운영 경상경비를 우선적으로 감액하고 투자 사업에 대해서도 연례반복·일몰사업 감액, 경제회복 신규사업 우선반영 등 과감한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경제 활력 회복에 집중할 계획이다.
우선 지사를 비롯한 모든 공무원의 사무운영경비, 공무원 복지경비 등을 10~40% 감액키로 했다.
지방보조금(민간·자치단체보조)에 대해서도 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미흡사업과 연내 추진 불가사업은 과감하게 종료하는 등 모든 사업에 대해 원점(Zero base)에서 일괄 재검토해 구조 조정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법정·인건비성 경비 등을 제외한 1조2000억원 규모의 자체사업에 대해서도 부서장에게 책임과 함께 결정권한이 부여되는 ‘씰링(ceiling)제’를 도입해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확보할 복안이다.
특히 기존 관행적으로 편성된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고 지방도, 청사이전 건립 등 주요 SOC사업에 대한 이·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집행가능성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등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방침이다.
이철우 지사는 “내년까지 경제위기가 지속될 것”이라면서 “현재 재정상황이 정말 어렵지만, 도지사를 비롯한 도청 공무원의 경상경비부터 줄여 도민들의 공감대를 이끌어 냄으로써 재정위기를 극복하는 계기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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