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전날 열린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라임·옵티머스 등 대규모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 금융당국의 부실 대응과 관련해 여야 의원들에게 질타를 받았다.
정무위원회 위원장인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에게 금융감독원이 사모펀드 피해자 구제뿐만 아니라 금융당국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중요한 과제에 당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몇 년 간 DLF(파생결합펀드) 대규모 손실과 같은 불완전 판매에 이어 라임·옵티머스자산운용 환매중단과 같은 펀드 사기 행각이 벌어졌음에도 금융당국은 늦장대응으로 일관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은 이날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확보한 자료를 공개하면서 “금융당국이 옵티머스운용의 자본금 부족에 대한 검사를 끝낸 날로부터 이에 대한 시정조치 유예를 결정하기까지 총 112일이 걸렸다”며 “이는 2015년부터 올해까지 자본이 부실한 자산운용사에 대해 금융당국이 처리결정을 내리기까지 걸린 평균 기간인 58일보다 두 배”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상반기 옵티머스자산운용은 내부 횡령, 부실 운영 등으로 자본금이 금융사 적정 자본금에 미달하는 상황이 발생했고,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현장검사를 받았다. 하지만 금감원은 옵티머스 측에 미달한 자본금을 확충해야한다고 설명하고 사후 필요한 행정조치를 그해 12월 20일 금융위원회의 유예 조치시까지 지연시켰다.
펀드 사기 사건과 관련해 정재계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나왔다. 또한 일각에서는 금융당국과 옵티머스 간 특혜 의혹까지 제기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현재 구속 상태인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의 전화 녹취록과 양 전 회장의 녹취록을 공개했다.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양 전 회장이 지난 2017년 10월 20일 금감원의 모 검사역과의 통화에서 “제가 11월 2일 최흥식 원장과 만날 일이 있어서”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양 전 회장은 2017년 10월 25일 자신의 비서에게 “다음 주 금감원에 가는데, 거기서 VIP 대접해준다고 차번호를 알려달라더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강민국 의원은 “양 전 회장은 이 전 부총리와의 깊은 관계를 통해 금감원에 로비를 한 것이 아니냐”라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같은 당 유의동 의원도 “옵티머스운용이 과거 금감원 고위층에게 로비를 한 정황이 알려진 데 이어, 실제 금감원이 옵티머스운용에 과도한 기간을 부여하는 등 적극적으로 개입한 정황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정재계 특혜 의혹은 제기하지 않았지만 관련 사건에 대한 금융당국의 행태에 대해 비판하기도 했다.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감원은 다이아몬드펀드, 키코, DLF 사태 등 20년 사이에 같은 유형의 금융 사고가 왜 반복되는지 깊이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홍 의원은 “최근 문제가 된 매출채권(옵티머스펀드 사기) 등에 대해 금감원이 전문성을 갖고 초기 단계에 적절히 판단했으면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라임 펀드의 경우 환매 중단 선언 이후에도 투자자의 돈을 제멋대로 사용하는 상황이 발생했지만, 금감원의 제재가 없었다”며 금감원의 늦장대응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이에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해부터 종합검사를 다시 부활시켰고 올해부터 상시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다만 사모펀드의 특성 상 상시감시체제를 통해 관리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 측의 정재계 연루 의혹에 대해서는 “정황증거는 의심이 되지만 문건 내용은 진실성이 낮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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