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10월 8일 시‧도교육청 예산과장 회의를 통해 2021년도 예산 편성을 위한 주요 재원인 보통교부금이 전년 본예산 대비 2090억 원 감액된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정부 세수감소로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전년 대비 2조 원 감소됐기 때문이다.
자체수입을 늘릴 수 없어 대부분 의존재원에 기대야 하는 지방교육재정의 특성상 보통교부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교부금 감소는 지방교육재정을 더욱 열악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2021년 전남교육청 보통교부금은 2조9900억 원으로 2018년부터 3년간 유지해온 3조 원 대가 무너졌다. 특히 감액된 2000억 원은 전남도내 모든 유‧초‧중‧고‧특수학교의 1년 학교기본운영비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보통교부금은 감소한 반면 인건비 등 경상지출이 지속적으로 늘고, 코로나19로 인해 방역과 미래교육 기반 구축을 위한 새로운 지출 수요가 발생해 교부금 감액 체감 폭은 더 크게 느껴지고 있다.
또 올해도 정부의 3차 추경으로 인해 전남교육청 보통교부금이 1200억 원 감소해 초래된 재정운용의 어려움이 내년에도 고스란히 이어져 전남 아이들의 교육에 차질이 생길까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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