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세 매물실종 현상이 심화하면서 전세난이 전국적인 현상으로 퍼지고 있지만, 정부는 아직까지 뾰족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급기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책이 있었으면 발표했을 것이다”라며 정부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홍남기 부총리은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전세난과 관련해 “대책이 없어서 전세시장이 불안정하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이전에 발표한 전세 공급물량 확대 등 여러 정책을 착실하게 추진하는 게 우선이라고 본다”며 ““대책이 있었으면 발표했을 것이다.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고민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이미 대책을 발표해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전세시장이) 안정을 찾도록 노력하고 있다. 최근에는 특히 정책적 요인도 있지만 약간 계절적 요인도 있어 조금 더 (전세시장이) 불안정성을 보이고 있다”며 “전세시장을 안정화할 아이디어를 부처간에 고민하고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현미 장관도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안 심의 회의에 출석해 “주택시장에 대해 걱정하는 국민이 많고 저희도 매우 송구한 마음으로 상황을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관련해 “앞서 임대차 3법을 도입할 때 신규 계약에 (전월세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은 여러 고려할 점이 많아 반영되지 않았으며, 지금도 변함이 없다”면서 전월세상한제 적용에 대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이어 “임대차법이 개정돼 계약갱신청구권이 행사되기 시작한 것은 9월 계약부터로, 확정일자를 통해 통계가 모여야 정확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며 “새로운 제도가 시행된 지 이제 몇달 되지 않았으니 좀더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국회에는 신규 계약에 대해서도 이전 계약 임대료의 일정 비율만 임대료를 올리게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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