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결위에서 가계부채 현황과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의 질의에 “별도로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가계부채는 과거 정부 때 연 7∼10% 정도 급격하게 증가했지만, 지금 정부인 2017∼2019년도에는 평균 5% 정도로 증가율이 굉장히 낮아졌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정책 효과는 4년, 5년, 7년 이렇게 가기 때문에 과거의 여러 규제 완화 영향이 지금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한국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중 부동산 거래세가 1위’라는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의 질의에 “주택거래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빈번해 상대적으로 거래세 비중이 높게 나온다”고 답변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가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는 부동산 자산의 적정가격을 제대로 반영하려는 조치지만, 그 과정에서 급격한 세부담이 있을 수 있어 ‘6억원 이하’에 대해 재산세 경감 병행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지난 10월 29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656조1천101억원으로 9월 말(649조8909억원)보다 6조2192억원 늘었다.
shwan9@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