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마무리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마무리

합리적인 비판·정책대안 제시 등 한층 성숙한 감사 실시

기사승인 2020-11-17 15:59:49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가 집행부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다.(사진=경북도의회 제공) 

[안동=쿠키뉴스] 노재현 기자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가 지난 16일 과학산업국, 동해안전략산업국,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지막으로 올해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기획경제위원회의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9일부터 16일까지(주말제외) 6일간 위원회 소관 출자출연기관 및 공기업 7개 기관과 도 본청 8개 실국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기획경제위원들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서면질의와 사업관계자, 언론 등을 통해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기관·부서별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날선 지적과 합리적인 비판,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한층 성숙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기업·출자출연기관들의 법정 퇴직금 적립 미이행, 전문성이 부족한 이사·외부감사의 선임, 허술한 조직운영 및 사업 관리, 과도한 위·수탁사업 운영 등이 도마에 올랐다. 

특히, 지난 16일 경북도경제진흥원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에서 규정에도 없는 옥외전광판을 설치하고 임대계약을 맺어 지적 받았다. 

이춘우(영천) 의원은 “경제진흥원 건물은 진흥원 소유가 아닌데도 원장의 독단적 결정으로 옥외전광판을 설치하고, 있지도 않은 규정을 근거로 임대차계약까지 체결했다.”면서 “현재 전광판 관련 소송이 진행되지만 권리주장도 못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연출됐다”고 질타했다.

기획경제위원들은 이와 함께 도정 현안사업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대안을 집행부에 제안해 주목받았다. 

지난 12일 일자리경제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상헌(포항) 의원은 “공공배달앱을 개발하려다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공공앱을 개발해 경북도 공식 SNS채널인 보이소TV와 연계하면 도정홍보와 함께 공공앱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으니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지난 13일 청년정책관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선희(비례) 의원은 “청년의 활동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은 지역 내 공간현황을 사전에 조사해 활용한다면 예산절감과 사업기간을 줄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또 지난 16일 과학산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종열(영양) 의원은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경북테크노파크 산하 그린카부품연구원은 유사 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이라면서 “연구용역을 통해 통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배진석(경주) 기획경제위원장은 감사를 마무리하면서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출자출연기관·공기업의 방만·부실경영과 집행부의 관리감독 소홀이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음에도 개선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출자출연기관장의 역량을 의회가 검증하는 인사검증대상 확대를 집행부에 제안했다. 

그러면서 배 위원장은 “올해까지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의회차원에서 별도의 조례 제·개정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njh2000v@kukinews.com
노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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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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