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정감사 우수의원’은 국정감사 기간 국회 상임위 소속 여야 의원들의 감사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됐다. 선정 과정은 민생현안 및 공공성, 대중의 알권리 등에 대한 심도 깊은 질의와 정책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현안 해결 기여도 등을 기준으로 삼아 진행됐다.
박형수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 기간동안 내년도 한국형 뉴딜사업 예산 중 70% 이상이 기존사업에 쓰이는 ‘재탕’용 예산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국민들이 체감하는 실효성있는 정책 발굴에 힘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국세청이 세법 개정 전에 가상화폐 거래소에 과세한 803억원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 것이라는 점을 밝혀냈다. 이와 함께 각종 연금을 포함한 우리나라의 국가채무가 이미 GDP 대비 100%를 상회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재정준칙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이밖에 박형수 의원은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의 허구성을 지적하고 재원의 추가 지원없는 지방정분권 정책은 실효성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박형수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국회의원 임기 시작 후 첫 국정감사를 맞아 정책국감, 민생국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정부에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아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나라와 국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tae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