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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은 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7년 국민이전계정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2017년 기준으로 15∼64세 노동연령층이 낸 세금 125조원은 정부가 14세 이하 유년층에 61조원, 65세 이상 노년층에 64조원씩 배분한 것으로 집계됐다.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생애주기를 보면 0세부터 27세까지는 소비가 노동소득보다 많아 적자가 발생한다.
적자는 16세 때 3215만원으로 최대를 찍는다. 노동소득은 0원이지만 소비가 3215만원으로 생애주기 중 최대이기 때문이다.
28세부터 58세까지는 노동소득이 소비보다 많은 흑자 인생이 이어진다.
흑자는 45세 때 1천484만원으로 가장 많다. 45세에는 노동소득이 3354만원으로 정점을 찍는데 소비는 1870만원에 그쳐서다.
59세부터는 다시 적자 인생으로 돌아선다. 나이가 들수록 적자 규모는 커진다. 59세(노동소득 1866만원·소비 1912만원)의 적자는 45만원인데 65세(노동소득 993만원·소비 1808만원)는 815만원, 75세(노동소득 194만원·소비 1659만원)는 1464만원으로 적자가 늘어난다.
특히 2017년 정부가 제공하는 보건의료 비용인 공공보건소비는 69조8000억원으로 전년보다 6.7% 늘었다. 유년층은 5조1000억원으로 2.1% 늘었고 노년층은 28조4천억원으로 12.1% 증가했다. 노동연령층은 36조4000억원으로 8.5% 증가했다.
노년층의 공공보건소비는 전체 공공보건소비의 40.6%를 차지했다.
공공교육소비는 59조3000억원으로 4.4% 늘었는데, 유년층이 39조8000억원으로 5.9%, 노동연령층이 19조5000억원으로 1.3% 각각 증가했다.
민간소비는 4.2% 늘어 716조1000억원이었다.
사교육 등 민간교육소비는 54조5000억원으로 3.1% 늘었다. 유년층은 20조7000억원으로 1.6% 감소한 반면 노동연령층은 33조8000억원으로 6.1% 증가했다.
연 1인당 민간교육소비는 16세에 934만원으로 정점을 찍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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