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20일 의사 국가고시 응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의 재시험 등 구제 가능성과 관련해 “조만간 현실적 필요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상황까지 감안해 정부 결정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의대생들은 지난 9월 정부의 공공의대 설립·의대 정원 확대 등을 반대하며 국가고시 응시를 거부했다. 이로 인해 매년 3000명 이상의 새로운 의료인력이 발생하던 것과 비교해 올해 10분의 1 규모인 300명 내외의 신규 의사가 배출되는 것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시험 대상자 3172명 중 423명만 시험을 신청했고, 합격자는 365명에 불과하다. 일선 병원에서는 인턴 수급 문제로 우려가 큰 상황이다.
그간 정부는 이들에 대한 구제 불가 방침을 거듭 밝혀왔다. 정 총리가 구제 가능성을 언급한 배경을 두고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의료인력의 부족이 현실화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방역 전문가들은 의료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의대생들의 국가고시 재응시를 허용해야 인력을 모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반대 여론도 매섭다. 지난 8월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국시 접수 취소한 의대생들에 대한 재접수 등 추후 구제를 반대합니다’라는 글에는 57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글 작성자는 “시험 거부 자체가 투쟁의 수단이 될 수 있는 집단은 없다. 투쟁의 수단으로 포기한 응시 기회가 추가 제공될 거라 기대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 자체로 그들은 특권을 누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달 ‘의대생 국가고시 재응시 특혜를 막아주세요’라는 청원이 올라오는 등 일반 국민은 의사 국가고시 재응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 여전한 상황이다.
의대생들은 아직 의사국시 추가 기회 문제와 관련해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가 재응시 기회를 준다 하더라도 또 거부할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
일부 의대생들은 국민의 여론이 바뀌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다. 한 의대생은 자신의 SNS에 “정부에 대한 국민 여론의 변화는 체감되나 의대생들의 태도와 국민 여론의 변화는 딱히 체감되지 않는다”라며 “국시를 응시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시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라는 주체는 본과 4학년이 아니라, 싼값에 착취할 노동력이 필요한, 병원과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사과를 운운하던 모습을 어떻게 잊겠느냐”라며 “법치 위에 떼법이 군림하는 이 나라에서 아쉬운 게 누구인지는 알다가도 모를 일”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정 총리 발언에 대해 “국민적 수용성을 고려하면서, 코로나19 상황 속 의료인력 공백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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