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 올해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과 인원이 역대 최고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보험사기의 대부분이 손해보험사가 운용하는 상품에서 발생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한 생계형 범죄들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4526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9.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적발인원은 4만7417명으로 적발금액과 인원 모두 역대 최고 수준으로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보험사기 건수 및 금액이 증가한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불황이 큰 요인을 차지했다. 허위 입원 사례는 감소했지만 보험금 수령이 편한 허위장해 등의 단발성 보험사기가 증가했다. 이와 함께 대다수의 보험사기(71%)가 500만원 이하 건으로 비교적 소액의 보험사기가 주를 이뤘다.

보험사기가 적발된 직업을 살펴보면 보험설계사, 의료인, 자동차정비업자 등 관련 전문 종사자의 보험사기 건수는 감소한 반면 무직‧일용직과 요식업 종사자들의 보험사기 건수는 각각 22.9%(921명), 137.0%(1144명)씩 증가했다.

또한 대부분의 보험사기가 손해보험사의 운용상품에서 발생했다. 손해보험을 이용한 보험사기가 92.3%(4,178억원)를 차지했으며, 상해․질병 등 장기손해보험이 12.9%(224억원), 자동차보험이 6.4%(113억원)씩 각각 증가했다. 생명보험의 경우 7.7%(348억원)에 그쳤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보험사기가 민영보험 뿐 아니라 국민건강보험의 재정누수를 초래해 전 국민에게 피해를 입히는 심각한 범죄라고 경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이 일상생활과 밀접히 관련된 만큼, 보험소비자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 보험사기에 연루될 수 있다”며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보험금 누수로 이어져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이라는 경제적 피해를 가져온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험사기로 인한 건강보험, 민영보험의 재정 누수 등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수사기관, 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공조로 보험사기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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