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문재인 케어)에 따른 올해 실손의료보험의 지급감소효과(반사이익)이 2.42%에 불과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와 함께 실손보험료는 최대 17%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4일 도규상 부위원장과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 주재로 ‘공·사보험 정책협의체’를 열고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문재인 케어의 반사이익 산출 결과를 공유했다. 해당 산출 결과는 실손보험료 조정에 활용되는 지표로 이용된다.

KDI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18년 1차 반사이익 산출 이후 시행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실손보험금 지급 감소 효과는 2.42%로 집계됐다. 해당 수치는 ▲하복부·비뇨기계·남성생식기 초음파 급여화 ▲병원급 의료기관 2·3인실 급여화 ▲뇌혈관·두경부 MRI 급여화 ▲1세 미만 외래 본인부담률 인하 ▲수면다원검사 급여화로 인한 결과다.

다만 2.42%라는 수치는 항목 추가에 따른 것으로 실질적으로 전체 청구의료비 대비 급여 본인 부담 의료비 비중에 따른 실손보험금의 지급보험금 감소율은 0.83%에 불과했다. KDI는 “전체 지급보험금 대비 보험금 감소율은 급여항목에 대한 실손보험 지급보험금이 전체 지급보험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다”며 “추가적인 비급여 의료서비스 이용 확대와 풍선효과를 반영하고자 했으나 개별 사례로만 확인되고, 계량화가 어려워 수치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같은 반사이익을 반영해 지난 22일 내년 실손보험료 인상률에 관한 의견을 주요 보험사들에게 전달했다. 보험사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구 실손보험은 15~17%, 표준화 실손보험은 10~12% 인상되는 수준이다. 실손보험 전체적으로 보면 평균 인상률은 약 11%로, 2017년 4월부터 판매된 신 실손보험(착한 실손보험)의 보험료는 동결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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