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지영의 기자 =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금지 조치를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러나 시장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공매도 금지 기간이 더 길어지면 오히려 시장에 미치는 악영향만 크다는 우려가 높다.
압박 시동 거는 정치권…“공매도 계속 금지해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금융당국에 공매도 재개 재검토를 촉구한다”고 나섰다. 박 의원은 공매도 금지기간에 일부 증권사들의 위반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공매도 관련 문제 행위를 온전히 차단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허용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박 의원의 발언을 시작으로 정치권에서 금융당국을 압박하는 수위가 점차 거세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오는 3월 공매도 재개일이 다가올수록 공매도에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하는 발언과 행보가 줄을 이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지난해에도 공매도 재개·주식 양도세 부과 문제 등 증시 주요 이슈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여야 할 것 없이 투자자 여론에 부합하는 지지발언을 쏟아냈다. 코로나19로 인한 높은 증시 변동폭 속에 개인 투자자들의 증시 참여가 활발해진 것을 의식하는 셈이다.
이와 관련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공매도 금지조치 해제, 연장 모두 양방향으로 다 열려있다. 전체적인 상황을 주시하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하는 것이지,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사안이 없다”고 말했다.
시장 전문가들, 입을 모아 난색 “과한 공매도 금지 무의미해. 버블 조정 시 폭락 부담만 가중”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정치권과 금융당국이 지난해부터 소수 여론에 과도하게 휘둘린다는 주장이 나온다. 여론을 의식한 행보로 인해 금융정책 합리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지난해처럼 올해도 여론을 의식한 압박이 시작된 것 같은데 추세를 보면 금융당국이 버티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그런데 여론에 휘둘리느라 공매도 금지조치를 지속하는 것에 따른 부작용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게 문제다. 공매도 금지로 인해서 합리적인 조정까지 미뤄지면서 정상적 상승세도 버블로 보일 경향도 있다. 지수가 3000을 넘겼는데 아직도 시장 충격을 거론하는 것이 정상적인 이야기인가. 코스피가 4000을 가도, 5000을 가도 여론을 의식하고 시장 충격을 거론하면 모든 정상적인 투자 기법도 다 금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치권이 주가부양이 경제 살리기라는 잘못된 프레임을 재생산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빈기범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시장 부담이 큰 상황에서 공매도를 더 금지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나. 현재 정치권에서는 주가부양과 경제부양을 동일시하는 것 같다”며 “현재 물가와 임금 등 경제는 다 엉망인데 주가만 오르고 있다. 주가가 10조 뜬대도 GDP는 늘지 않는다. 또 주가가 뜨면 서민이 부자가 된다는 잘못된 인식도 보인다. 우리나라에서 주식계좌 보유자 비율이 대략 30%인데, 여기 서민이 많지 않다. 대출을 받아 투자한대도 서민은 한도에 한계가 있다. 개인 투자자 중 주식시장 호황으로 큰 이득을 보는 것은 기본적으로 재력이 있는, 몇억씩 굴릴 여유가 있고 대출도 쉬운 이들이다. 결국 시장 유동성이 부자들의 자산을 늘려주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공매도를 추가로 금지해서 이런 경향을 더 부추기는 게 맞나”고 지적했다.
현재의 주가 상승이 공매도 금지와 관계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매도를 재개해도 과열분에 대한 일부 조정만 있을 뿐, 지수 상승세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 되지 않는다는 평가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단기 과열을 제외하면, 현재 주식시장의 큰 상승 흐름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저평가)가 해소되는 과정이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는 북한 리스크, 우리나라 기업의 불투명한 지배구조가 문제였지 공매도가 원인이 아니었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한국의 경제사회 시스템이 우수하다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증명되면서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매도 재개는 오는 3월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다. 당장 해도 된다고 본다. 금지조치를 해제하면 오히려 리스크 대비 수단이 생겨 외국인 자금 유입이 더 늘어날 것”이라며 “금지 조치가 연장된다면 버블이 과해지고, 터지지 않은 폭탄 돌리기만 연장되는 것이다. 미뤄둔 버블이 터지면 그때 그 충격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고 우려했다.
ysyu1015@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