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 보험업계의 경쟁 촉진을 위해 금융당국이 보험사 당 한 가지 면허만 허용하는 ‘1사 1라이센스’ 규제를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소액단기전문 보험사를 육성하고, 핀테크 업체들의 플랫폼의 보험대리점 진입을 허용하는 방안들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8일 제2기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논의한 ‘보험업 미래 전망과 경쟁도 평가’ 결과와 정책 추진 방향을 9일 발표했다.

공급 측면의 경쟁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생명보험시장은 경쟁시장으로 평가됐다. 반면 건강·상해·연금 등 생존보험과 변액보험 등 저축성·자산관리 상품은 시장집중도가 높게 나타났다. 손해보험시장의 경우 일반보험은 집중시장으로, 자동차 및 장기손해보험은 경쟁시장으로 각각 분석됐다.

‘경쟁시장’은 보험사의 상품들이 시장 내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는 상태를 말한다. 반면 ‘집중시장’은 보험소비자들이 해당 상품을 갈아타거나 비교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경쟁이 덜한 상태를 의미한다.

보험을 가입할 때 타사 상품과 비교하는 게 귀찮다는 이유로 기존 보험에 가입한 회사와 동일한 회사에서 가입하는 사례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생명보험의 경우 약 50%가 동일한 회사를 선택하는 데 이 중 약 30%의 소비자가 설계사 추천 또는 타사 비교가 귀찮은 점을 이유로 꼽았다. 손해보험 경우 자동차보험은 타사와의 비교분석이 쉽다는 평가가 많았지만, 질병이나 화재보험 등의 장기보험상품은 생보사의 상품과 마찬가지로 20~30%로 집계됐다.

이같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금융당국은 보험산업의 경쟁을 촉진시키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보험업계의 ▲노후 소득지원 및 고령층 특화 보장성 보험 활성화 ▲소액단기전문보험사 허가 ▲1사 1라이센스 유연화 등의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 중 연구용역을 통해 ‘1사 1라이센스’ 허가정책을 유연화하는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소액단기전문보험사에 대해서도 2분기 내 설명회를 열고 보험업계의 의견 수렴 및 수요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소비자들의 보험상품 비교 분석 및 선택권 증대를 위해  ▲보험상품의 비교가능성 제고 ▲플랫폼 규율체계 마련 ▲부가보험 판매 관련 점검 및 제도개선도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  단순화된 소액 보험상품 판매채널을 확장하기 위해 핀테크 업체들과 같은 전자금융업자 등 플랫폼의 보험대리점 진입을 허용하고, 복잡한 보험상품의 가치를 손쉽게 비교할 수 있는 지표 개발을 추진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산업의 경쟁을 촉진시키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온라인 특화 보험 상품을 전문적으로 개발하는 인슈어테크의 보험사 진입을 촉진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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