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2일 코로나19 백브리핑에서 "지자체의 자율성을 충분하게 보장하지만 서로 협의를 하면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핵심방역수칙은 지켜지는 것이 좋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 등의 영업시간을 밤 12시까지, 홀덤펍과 주점은 오후 11시까지, 콜라텍은 일반 음식점과 카페처럼 오후 10시까지 각각 영업을 허용하는 방안이 담긴 '서울시 자체 코로나19 거리두기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직까지 서울시의 자체 거리두기 대책 초안은 중앙정부에 보고되거나 논의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반장은 "아직까지 서울시의 거리두기안이 공식적으로 중대본에 들어온 것이 없다. 지금까지 지자체의 자체 거리두기 조치에 대해서는 중대본이 발표하기 전에 지자체 관계부처과 함께 협의한 이후 발표하는 방식이었다. 서울시도 그렇게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 반장은 "지자체의 자율성은 충분히 보장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핵심방역수칙은 여러 지차체가 충분한 협의를 통해 한가지안을 마련한 것이므로 지켜지는 것이 좋겠다. 그런 기본 방향을 가지고 서울시와 논의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또한 서울시의 자체 거리두기안과 관련 "서울시는 수도권이라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다른 지자체와 강력하게 묶여있기 때문에 서울시 자율성뿐만 아니라 전체적 감염병 위기상황 극복에 대한 부분을 전반적인 논의 선상에 두고 협의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백브리핑에서는 '자가검사키트' 도입에 대해서도 언급됐다. 윤 반장은 "자가검사키트는 아직 허가되어있지 않다"며 "서울시에서 시범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자가검사키트 허가 이후에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내에서도 검토하고 있고 절차 관련 내용을 포함해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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