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수사 심의위원회는 2010년부터 수사이의 제기 사건에 대한 객관적인 심의를 담당해 오던 ‘수사이의 심사위원회’를 확대 개편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전국 18개 시·도 경찰청에 설치 운영 중이다.
경북경찰은 제1기 ‘경찰수사 심의위원회’에 임상규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위원장으로 임명하고 변호사, 법학교수 등 법률전문가, 수사전문가, 교육계, 여성계, 기업인 등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위원 31명과 경북경찰청 수사부 과·계장 등 내부위원 10명으로 구성했다.
매월 1회 정기회의를 열어 ▲ 모든 수사부서에서 처리한 사건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 민원인으로부터 심의 신청된 사건 ▲ 구체적 수사와 관련된 상관 또는 상급관서의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한 이의제기 사건 ▲ 경찰 자체 종결사건에 대한 점검결과 등에 대해 심의 또는 의견을 제시하고 중요사건에 대해 계속수사 여부, 종결의견 등을 심의한다.
윤동춘 경북경찰청장은 “그간 경찰수사 진행과정에서 수사의 타당성, 정당성 등을 심사하는 ‘수사심사관’과 사건종결 후 수사결과의 적절성 등을 점검하는 ‘책임수사지도관’을 운영해 내부통제를 강화해 왔는데 이번 경찰수사 심의위원회 발족으로 외부통제까지 강화하는 ‘경찰수사 3중 심사체계’를 구축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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