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 코로나19 델타 변이가 국내에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가장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지침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강력한 방역대책은 국내 내수 시장에 큰 타격을 가져오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당장 오는 26일, 혹은 올해 하반기에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일단 기준금리가 무엇인지, 경제개념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합니다. 기준금리는 ‘금리 체계의 기준이 되는 중심 금리’를 말하는데요, 한 나라의 금리를 대표한다고 보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기준금리가 오르면 시중은행을 비롯한 모든 금융사들의 금리가 상승한다고 보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해 코로나19가 처음 국내에 퍼지면서 경제가 타격을 입기 시작하자 금융당국(한국은행)이 가장 먼저 기준금리를 낮추는 조치를 취한 것이죠. 기준금리를 낮추면 변동금리가 적용된 대출상품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이나 기업인, 가계의 대출금리가 낮아지면서 이자부담이 낮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기준금리가 낮아질수록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이 늘어나면서 국가 전체의 대출이 증가하게 됩니다.

한국은 지난해 코로나19 사태가 일어난 이후 1.75%선을 유지하던 기준금리를 0.5%까지 낮췄습니다. 간략하게 보면 모든 대출금리가 1.25%p 정도 낮아진 것이죠. 또한 기준금리가 낮아지면 대출 뿐 아니라 예·적금 등의 수신상품들의 금리도 내려가면서 전통적인 재테크 가치가 함께 낮아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 일어난 열풍이 바로 ‘영끌’입니다. 예금 금리가 워낙 낮아지다 보니 대출을 ‘영혼까지 끌어모아’ 부동산·주식 등에 투자를 하기 시작한 것이죠. 또한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리게 된 만큼 ‘유동성’이 증가, 물가도 큰 폭으로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의 상황입니다. 기준금리가 낮아진 만큼 대출금리가 내려가 빚을 지고 있던 기업인들과 소상공인, 개개인의 가계들은 한결 수월하게 ‘버틸’ 수 있었지만, 그만큼 대출이 큰 폭으로 늘어났죠. 특히 가계대출이 많이 증가했데요, 금융권에선 가계대출이 사상 최대치인 1700조를 넘어선 만큼 ‘위험’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늘어난 가계대출을 억제하는 방법은 많지만, 가장 큰 단위에서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은 기준금리를 낮추는 것입니다. 금융당국 차원의 대출규제나 금융사들의 ‘대출문턱’ 상승보다 더 효과적이죠.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도 기준금리 상승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달 15일 금통위 회의 직후 “경기 회복세, 물가 오름세 확대, 금융 불균형 누적 위험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다음(8월) 금통위 회의부터는 통화정책 완화 정도의 조정이 적절한지 아닌지를 검토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언급했죠. 애매한 발언일 수 있겠습니다만, 금통위는 최대한 발언을 우회적으로 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 정도의 발언은 금리인상을 조만간 확정한다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분석도 만만치 않습니다. 코로나19 델타 변이로 인해 국내 신규 확진자가 2000명을 돌파하는 미증유의 상황이 닥쳐왔기 때문이죠. 한은이 부동산, 가계부채 등 금융안정을 앞세워 기준금리를 올린다면 침체된 내수경기를 더욱 어렵게 만든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많은 예측이 있지만 결국 기준금리는 오는 27일 금통위 본회의에서 결정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현명한 결정으로 지금의 어려움을 덜어낼 수 있는 선택이 나오길 기도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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