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 2022년 예산이 올해 대비 8.3% 늘어난 604조원 규모로 편성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슈퍼 예산’ 편성을 통해 코로나19를 완전히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정부는 31일 국무회의에서 내년 예산안을 전년 대비(본예산 기준) 8.3% 증가한 604조4000억 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세출 증액 기준 역대 최대(34조9000억원)인 2차 추가경정예산이 더해진 올해 전체 예산(604조9000억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코로나 위기를 완전히 종식시켜 확고하게 경기를 회복시키고 신 양극화에 대응하면서 선도국가로 도약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려다 보니 불가피하게 확장적 재정운용을 유지하는 정책적 선택을 했다”고 내년 예산 편성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예산 3대 기본방향 설정…코로나19로 발생한 양극화 대응에 83조원 투입

정부는 2021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회복·상생·도약을 위한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는 예산 ▲국정과제 완성을 통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예산 ▲‘해야 할 일’은 적극 뒷받침하면서, 건전 재정의 기틀을 다지는 예산 3가지 기본방향을 설정했다. 여기에 12대 중점 프로젝트를 설정하고, 지역군형발전을 위한 목표치도 함께 제시했다.

대표적인 사항을 보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정부는 영업제한·금지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예산으로 1조8000억원을, 내년 백신 9000만회분 비용으로 2조6000억원 등 방역 예산으로 총 5조8000억원을 편성했다.

양극화 대응에는 총 83조5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코로나 사태 이후 벌어진 격차를 해소하고자 31조원을 투입해 일자리 211만개를 만들고, 질병·부상 시 최저임금의 60%를 지원하는 ‘한국형 상병수당’을 시범적으로 운용한다는 계획이다.

복지에 투입되는 예산도 확대된다. 한부모 가족에 소득공제 30%를 신규도입하고 아동수당은 8세 미만까지 확대한다. 0~1세에 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을 신설하고 아이가 태어나면 2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또한 저소득 청년에 월세 2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신설했다.

이 여파로 보건·복지·고용 분야 내년 예산은 216조7천억원을 기록한다. 이 분야 예산이 처음으로 200조원을 넘어서게 된다.

한국판 뉴딜에는 총 33조7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여기에 2조5000억원 상당의 기후대응기금을 조성하고 탄소저감 설비자금 공급을 위한 금융지원 7조6000억원을 편성하는 등 2050탄소중립을 위한 예산편성을 12조원으로 확대했다.

문재인 대통령 “완전한 회복과 강한 경제 위해 확장적으로 예산 편성”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정부가 해야 할 역할과 재정투자방향을 분명하게 담아 내년 예산을 604조4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며 “오늘은 국회에 제출할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전례 없는 위기상황 속에서 확장적 재정 정책을 통해 국가적 위기 극복과 선도형 경제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지난해와 올해 확장적 재정 정책의 효과를 실감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위기에 대처하는 공통된 방식”이라며 “다행히 우리에게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펼칠 재정 여력이 있었기에 우리는 그 힘으로 위기에 대응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코로나 사태로 민간 부문이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적극적 재정 정책은 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돼 민간 투자와 소비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내년 예산은 코로나 완전 극복과 국가 미래를 위한 전략적 투자에 집중하는 예산”이라며 “백신 물량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병상, 의료진 확충 등 의료 인프라를 개선하는 노력과 함께 국산 백신 개발과 글로벌 백신 허브를 위한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탄소 중립과 한국판 뉴딜을 위한 투자를 약속하면서 “재정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각 부처는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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