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 지역화폐를 카드로 서비스하는 코나아이의 수수료 수익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지만 소상공인들에게 수수료를 수취하는 것은 본연의 목적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동일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로페이의 경우 소상공인들을 상대로 수수료를 받지 않아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양금희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나아이의 결제 실적은 ▲2018년 3억1000만원 ▲2019년 1조8054억원 ▲2020년 6조9518억원 순으로 증가했다. 여기에 올해 8월 기준 결제 실적은 7조4717억원으로, 지난해 전체 결제 실적을 8개월만에 뛰어넘었다.

코나아이의 실적 증가는 경기도 지역화폐사업과 관련이 깊다. 경기도는 지난 2018년 12월 카드·모바일형 경기지역화폐 운영대행사로 코나아이를 선정했고, 이후 본격적인 코나아이의 성장세가 시작됐다. 또한 코나아이의 경기지역화폐는 카드 형태로서 최초로 지역화폐에 카드 형태가 도입된 사례다. 이후 인천을 비롯한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카드 형태의 지역화폐를 도입, 코나아이와 제휴를 맺었다.

지역화폐 결제가 증가함에 따라 코나아이의 수수료 수익도 큰 폭으로 늘어났다. 지난해 479억 원을 기록한 코나아이의 지역화폐 수수료 수익은 올해 1~7월까지 416억 원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실적도 함께 증대됐다. 코나아이는 지난 2017년, 2018년 각각 133억원, 307억원의 영업적자가 이어졌다. 지역화폐 운영대행사 선정 이후인 2019년의 경우 30억원으로 흑자전환하는데 성공했으며, 지난해에는 206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뒀다.

이같은 수수료 수익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 코나아이는 억울하다는 항변이다. 코나아이 측은 “2016년부터 4년간 플랫폼 개발에만 1500억원이 들면서 적자가 날 수밖에 없었다”며 “코나아이의 카드 수수료 1.1% 중 실제 수익은 0.5~0.8%에 불과해 사용자에 유리한 구조고, 장당 5400원씩 발생하는 카드 발행 비용도 우리가 부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코나아이는 올해 250만 장의 카드를 발행했고, 135억원의 비용이 소모됐다.

다만 소상공인들에게 수수료를 수취하는 자체가 ‘지역화폐’ 본연 목적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서울 및 지역 소상공인 간편결제 지원을 위해 만들어진 제로페이의 경우 발행사인 지자체에는 수수료를 받지만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여기서 발생한 수수료는 제로페이 홍보나 유지보수를 위한 운영비로 사용된다.

여기에 더해 예치금을 통한 수익도 존재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양 의원은 “코나아이가 경기도에서 예치한 예치금만으로 3년간 11억원을 벌었다. 낙전수익을 가져간다는 의혹이 있다”며 “왜 경기도는 예치금을 코나아이에만 두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인천·부산광역시도 코나아이를 지역화폐 운영 대행사로 이용하고 있는데 경기도와 달리 선불충전금 및 낙전수익은 지자체가 직접 관리한다. 다만 낙전수익은 선불금 충전 5년 뒤 발생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구체적인 예상수익은 파악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코나아이는 “미지급금은 고객 충전금이라 마음대로 유용할 수 없고, 이자 수익 역시 지자체의 운영 방식에 따라 이자를 수취하는 것일 뿐 재계약에 따라 바뀔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양금희 의원은 “지역화폐는 운영예산을 줄이기 위해 소상공인인 가맹점주들에게 카드수수료를 부담시키는 상황”이라며 “소상공인의 간을 내어 코나아이와 같은 기업을 배불리는 지역화폐의 구조는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시각에서 볼 때 올바른 방향으로 정책전환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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