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보육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20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전국민 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면 여성을 일터로 보낼까’를 고민했다면 이젠 ‘어떻게 하면 남성을 집으로 보낼까’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저출생 원인 중 하나로 불평등한 가사‧육아 분담 문제를 꼽았다. 그는 “성장이 정체돼 미래 희망이 사라진 것이 제일 큰 이유다. 또한 출산·보육·양육·교육 책임을 개인이 전적으로 부담하는 데다 특히 여성이 전담하다시피 하는 비정상적 구조에 기인한다”고 진단했다.
가족 정책 역시 ‘정상 가족’만을 전제로 두면 안 된다고 했다. 그는 “가족 정책을 입안할 때 부모가 결혼해 자녀를 데리고 사는 유형의 전통적 의미의 가족을 중심으로 정책을 만들어 집행했다. 요즘은 이와 다른 형태의 가족이 너무 많다”며 “정상 가족이란 표현은 마음에 안 든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편견을 깨고 보육을 국가가 책임지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전제로 보육정책·교육정책도 변화를 줘야 한다”며 “출산과 육아, 보육은 개인 책임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 출산은 개인이 선택하지만 보육·양육·교육은 완전한 국가 책임이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 일환으로 저녁 7시까지 초등 돌봄교실 운영, 출산휴가‧육아휴직 자동등록제 도입 공약을 내세웠다. 그는 “저녁 7시까지는 돌봄을 공동체 국가가 책임지자는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보육서비스 시행해야 한다. 아버지도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출산휴가‧육아휴직을 자동 등록하도록 해서 눈치 보지 않고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각 부처에 흩어진 보육 서비스를 통합 조정해야 한다. 또한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지만 유치원과 보육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