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도 국민이다. 생존권을 보장하라”

22일 서울시 광화문 시민열린마당에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원망 섞인 외침이 가득했다. 이들은 “소상공인 다 죽는다 방역패스 철회하라”, “5인 미만 근로기준법 확대적용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스피커에서는 ‘정부는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라’라는 음성이 울려 퍼졌다. 상인들은 ‘정부가 약속을 저버렸다’는 피켓을 들고 마스크 뒤로 숨을 몰아쉬었다.

이날 오후 3시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와 소상공인연합회는 총궐기 집회를 열었다. 대한 안경사 협회, 커피바리스타 연합회 등 자영업 단체가 참석했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를 도입하고, 영업제한을 다시 시작하자 이를 저지하려는 단체 행동에 나선 것이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빚이 올해 9월 900조로 지난해보다 150조원 넘게 증가한 것을 아는가”라며 “손실보상을 100% 지원 받아도 모자랄 판에 정부는 방역패스 시행으로 처벌 조항만 늘리고 있다”라고 발언했다. 

이날 모인 자영업자 약 300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생존권 보장 △방역패스 철회 △백신접종 완료자 대상 영업시간 제한 철폐 △소상공인 지원금 대폭 확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반대 등 구호를 외쳤다. 비대위 측 관계자는 “방역지침에 맞춰 299명으로 신고를 했다”라며 “외부 참가자까지 하면 정확한 수는 알 수 없다”라고 말했다. 

현장에 참석한 자영업자들은 정부의 강화된 방역 조치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집행된 손실 보상 금액 역시 터무니없이 적다고도 비판했다. 현장에서 만난 한 자영업자는 “2년 가까이 손실을 보고 있는데 10만원 20만원 보상이 말이 되느냐”라며 “임대료와 영업장 비용도 내지 못하고 있는데, 야간장사도 못하고 제한만 이어지는 상황”이라고 했다. 

조지현 비대위 공동대표는 “자영업자가 이젠 방역의 최전선에서 감시자까지 해야하나”며 “자영업자에게만 짐을 지우는 거리두기를 멈추라”라고 외쳤다. 이어 “‘빚을 다갚으려면 10년이 걸릴 것 같다’며 자식에게 빚을 물려주기 싫다고 목숨을 끊은 분도 있다”며 “더 희생이 없도록 정부는 우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고 울먹였다.

김기홍 비대위 공동대표도 정부의 손실보상금 정책을 꼬집으며 “정부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현금 지원에 나서라”라며 “5일 동안 세금과 대금 카드 값을 못 내면 당장 신용불량자가 되는데 보상은 6개월이 걸린다고 한다”라고 성토했다.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반대를 외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이선심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은 “5인미만 사업장까지 근로기준법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소상공인의 경영과 일자리 창출에 치명적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며 “소상공인 복지법 제정 등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확충 되는 단계여야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집회에는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 정의당 류호정 의원 등 정치인들의 연대사도 이뤄졌다. 이 의원이 연단에 올라 소상공인 지원 대책에 대해 발언하자 일부 참가자들은 “내려와라”라며 반발하기도 했다. 이날 비대위 측은 사업자등록증 모형을 부수고 버리는 퍼포먼스를 진행하는 등 분노를 드러냈다. 

집회가 끝난 후 비대위 측은 요구사항이 담긴 항의 서한을 정부에 전달했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전국적 총궐기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오세희 회장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5대 요구사항이 정부와 국회에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에는 더 강력한 집단행동에 나설 것”이라며 “오는 1월 2일 이후에도 지금과 같은 방역 조치가 이어질 경우 전국 동시다발로 총궐기를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다. 

한전진 기자 ist1076@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