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체결된 9·19 합의 1조에는 남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이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 적대행위를 중지키로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도 북한은 9·19 합의 위반을 밥 먹듯 했습니다.”

정우택 국회 부의장은 5일 SNS를 통해 북한의 9·19 합의 위반에 대래 이같이 지적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9·19군사합의 전면 폐기를 언급했다”며 “북한이 9·19 합의를 보란 듯이 깨며 하루가 멀다 하고 미사일을 쏴대고, 7차 핵실험 감행 가능성을 고조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급기야 용산 대통령실 3㎞ 거리 상공까지 무인기침투를 하는 선 넘은 도발까지 있자, 북한의 억지 주장과 도발을 계속 용인할 수는 없다는 강력한 의지표명이자 최후통첩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 부의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군 통수권자로서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한 당연한 조치”라고 윤 대통령의 발언에 힘을 실었다.

정 부의장은 “북·미 정상회담이 2019년 ‘하노이 노딜’로 불발되자 그해 11월 연평도 포격 도발 9주기에 김정은이 완충구역인 서해 창린도에서 포병 사격을 직접 지휘해 군사합의를 처음 위반, 2020년 5월에는 북한군이 우리 군 GP를 향해 총격을 가하기도 했다.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비롯해 유달리 많은 미사일을 퍼부으며 군사합의 정신을 노골적으로 짓밟았다. 게다가 지난해 역대 가장 많은 미사일 발사 도발에 이어 12월 말엔 무인기 다섯 대로 한국 영공을 무단 침범해 휘젓기까지 했다. 이쯤 되면 북한은 9·19 합의를 휴지조각으로 여기는 게 분명하다”고 비난했다.

정 부의장은 “우리만 합의를 준수하고 군사훈련까지 등한시 해온 건 안보 호구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게 당연한다. 9·19합의 효력을 정지한다면 그건 북한이 자초한 일”이라며 “그렇더라도 북한이 9·19 합의 파기를 공식 선언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먼저 합의를 파기하도록 유도해 자신들의 도발을 정당화하려는 비열한 속셈이 깔려 있다는 것을 잘 고려해야 한다. 북한의 만행에 괜한 도발 명분만 줄 필요는 없다. 또 북한이 그간 숱한 대남도발에도 대가를 얻지 못해 초조함이 극에 달해 있는 만큼, 전시에나 가능한 막가파식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정 부의장은 “우리 군은 엄중한 상황임을 인식하고 한·미 연합방위태세에 한 치의 오차가 없도록 만반의 대비를 해야만 한다”고 당부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