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우선 고정형 전세대출 상품 확대 등의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세대들이 전세대출을 주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한 것이다. 지난해 6월 말 기준 은행권 20·30대 전세자금대출 차주 수는 전체 61%가 넘는 약 84만명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차주들의 부담은 커졌다. 최근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들의 금리는 7%대에 육박한다. 2021년까지만 해도 3%대 였던 전세대출 금리가 최고 7%대까지 상승한 것이다. 만약 세입자가 은행에서 2억원 수준의 전세자금대출을 지원받을 경우 이자 부담액은 월 87만원 수준으로 급증했다.
반면 전세대출 상품 이용자에 대한 정책 지원은 거의 없다. 주택도시기금이 운영하고 있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만 19~34세 청년·연 1~2% 금리)’은 소득 기준이 연 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이에 고금리 변동금리 대출을 저금리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해 주는 안심전환대출 지원 대상에 전세대출을 포함해 달라는 요청도 제기된 바 있다. 하지만 전세대출의 구조상 안심전환대출로 지원하기 어려워 대상에서 제외됐다.
결국 불만이 커지자 금융당국도 대책에 나섰다. 앞서 이형주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이달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과 여의도연구원의 공동 주최로 열린 ‘힘내라 우리 경제 도약하는 한국 금융’ 토론회에서 “주택가격 하락 과정에서 전세자금과 관련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전세자금대출과 관련해서 지원할 수 있는 상품을 금융업권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전세대출 규제 완화가 자칫 갭투자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 당시 전세난민 해결과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자금 대출을 완화했다. 하지만 의도와 달리 갭투자를 부추겼다. 주택담보대출을 강화하자 자금 흐름이 전세자금대출로 흘러가면서 갭투자를 활성화 시킨 것이다. 특히 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20~30대 청년세대의 갭투자가 급증했다.
전세대출을 완화한 이후 1년 4개월여 동안 서울에서 집을 산 20~30대 매수자 가운데 절반 이상이 전세를 ‘갭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0년 3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서울에서 집을 산 39세 미만(0~39세) 6만3973명 가운데 기존 세입자 임대보증금을 떠안은 사람이 3만3365명으로 52.2%를 차지했다. 특히 20대 매수자 중 갭투자 비율이 71%나 됐다. 30대는 49%가 갭투자로 집을 샀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