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전장연(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지하철 시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무관용 대응 입장을 19일 재차 밝혔다. 그러면서 장애인 이동권 및 권리예산 등에 대한 논의에 전장연이 동참해주실 것을 촉구했다.

서울시 이동률 대변인은 전장연이 20일 지하철 시위 재개를 예고한 것과 관련해 “시민의 불편과 불안을 초래하는 운행방해 시위를 계속한다면 더 이상 관용은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한다”면서 “서울시는 지하철이 특정 단체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시위의 도구가 되는 것을 앞으로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하철의 정시성은 어떤 분에게는 생계, 또 어떤 분에게는 생명이 걸린 일이다. 정시성을 방해하는 것은 중대한 불법행위로 반드시 저지돼야 하며, 이를 자행한다면 처벌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매일 아침 일터로 향하는 시민의 안전하고 편안한 ‘출근권’을 지켜내기 위해 앞으로 있을 불법행위에 모든 법적·행정적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19일 전장연과 면담을 제안했다. 하지만 전장연은 다른 장애인 단체를 제외한 단독 면담 뜻을 굽히지 않으면 제안에 응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전장연은 오는 20일부터 중단했던 지하철 승하차 시위를 재개를 예고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전장연은 서울시가 ‘이동권 개선 사업’을 발표한 뒤, 장애인 탈시설, 장애인 활동지원, 평생교육지원에 대한 예산 등 ‘장애인 권리예산’ 국비 1조3000원 증액을 요구한다. 탈시설 등 장애인 권리예산 편성은 기획재정부가 결정할 일이며 서울시가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며 “ 전장연은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지금까지 시민의 발인 서울 지하철을 볼모로 삼아 폭력·운행 방해시위를 해왔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또 “탈시설에 대해서는 장애인 단체 내에서도 찬반양론이 있다. 일부 장애인 의견을 대변할 뿐인 전장연은 끝까지 단독면담을 고수하며 이번 면담 불참선언은 물론 운행방해 시위를 계속하겠다는 것”이라며 “장애인의 권익증진을 위해 투쟁을 한다는 전장연이 다른 장애인 단체와 함께하는 논의의 장을 거부하는 것은 그 자체가 모순이며, 전체 장애인의 입장을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더 좋은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장애인 단체와의 면담을 통해 이동권, 장애인 권리예산 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전장연도 이러한 논의장에 동참해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