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대전, 충남, 충북, 세종)이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전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유치에 이어 이번에는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위해 다시 하나가 됐다. 

충청권 4개 시도지사, 시도의회 의장은 중앙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31일 세종시 지방자치회관에서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협약식’과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을 출범시켰다. 

이날 행사에서 충청권 4개 시도지사, 시도의회 의장 8명은 모두 참석해 협약을 체결하고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위해 상호 협력하고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주요 협약사항은 ▲규약 제정 ▲조례·규칙 제·개정 ▲행정 및 재정 지원 ▲시·도민 공감대 형성 ▲국가지원 공동 건의를 위한 상호 협력·지원 등이다.

사실 중앙정부도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과 국가균형발전 전략으로 지자체 간 초광역협력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지방자치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국토기본법을 개정하며 지역이 주도할 지원방안을 모색해왔다.

이에 따라 충청권 4개 시도도 정부기조에 발맞춰 성공적으로 초광역 협력과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 발족을 추진해왔다.

합동추진단은 ▲특별지자체 기본계획 수립 ▲규약 제정 ▲초광역사무 발굴 ▲국가이양사무 발굴 ▲특별지자체 의회 설치 종합계획 수립 ▲대외협력 등 충청권 초광역협력에 필요한 사무를 공동 추진한다.

기존의 지자체 간 협력·공조를 넘어서 보다 긴밀한 민·관협력체계를 구축, 동반상승효과를 꾀하며 국가균형발전의 선도모델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협약식에서 최민호 세종시장은 30년 전 내무부 재직시절 '지방자치기획단'에서 지방자치 실시를 앞두고 지방자치법을 만들었던 것을 회상하며 "이제 지방 자치가 더 성장할 때"라며 "충청권이 힘을 합해 충청권을 뛰어넘는,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는 특별한 자치단체를 만들자"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 시장은 "2027년 세계하계대학경기대회를 충청 공동의 힘으로 미국을 뛰어 넘어 유치해 성공했듯 충청을 뛰어넘어서 새로운 시대를 향한 새로운 자치단체 그것이 진정한 충청권 특별자치단체의 의미"라고 말했다. 

김영환 충청북도지사는 "지방정부 발전을 위해 중앙정부의 규제가 개혁되어야 한다"며 "대한민국을 혁신하고 변화시킬 단호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더불어 김 도지사는 "충청권 특별지방자치 단체가 아닌 '충청특별지방지치도'가 되어야 한다"며 "수도권 인구의 4백만 명은 충청권으로 분산시켜 인구 소멸을 막고, 농촌 소멸을 막아한다"고 제시했다. 

김태흠 충청남도지사는 “시도의 행정 경계를 넘어서는 ‘특별지자체’라는 이 도전은 충청권의 동반성장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큰 성과로 돌아올 것”이라며 합동추진단을 격려하고 “내륙에 바다를 안겨주는 ‘충청권 순환 서해고속도로 건설’처럼 4개 시도를 하나로 잇는 교통망 확충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주길 바란다”라고 요청했다.

특히 김 도지사는 "충청권에 오기로 한 중앙 기관은 속히 이전하고, 예타 면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중앙정부에 요청하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충청권이 하나가 되는 데 밀알이 되겠다"고 선언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이제 지방정부도 역량을 갖추고 있다"며 "중앙정부가 통제하고 있는 그린벨트 해제, 상수도 권한 등이 지방정부로 이양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발 더 나아가 이 시장은 "지방의 미래를 위해 중앙정부에서 부여받은 권한을 충청권 4개 시도지사가 충분히 논의하고 관리하면서 충청 단일 행정체계로 사실상 도약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이 시장은 "충청권이 '2027년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공동 유치’라는 초광역협력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충청도가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대전시장도 헌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합동추진단은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사령탑(컨트롤타워)으로써 1년여간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에 필요한 주요과제 추진에 한 목소리를 내게 된다.

아울러 산업, 교통, 문화 등 분야별 초광역협력 사업을 중앙부처, 지자체 협의를 통해 발굴하고 추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세종=명정삼 기자 mjsbroad@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