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전체 문턱을 넘었다. 윤영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의 지속적인 ‘물밑 설득 작업’이 힘을 발휘한 것으로 보인다.
30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위원 231명 중 179명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반대는 13명, 기권은 39명이었다. K-칩스법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기업이 설비투자를 할 경우 세액 공제 비율을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세액공제율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우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확대된다.
앞서 지난 1월19일 조특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야당은 반대 의견을 표해왔다. K-칩스법을 통과되더라도 실제 투자로 이어진다는 보장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법안 통과에는 윤 위원장의 행보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위원장은 K-칩스법 통과를 위해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의 반대 이유를 치밀하게 분석해왔다. 3월 임시국회가 시작되기 전 실증 자료·법안 설명 자료를 야당 의원들에게 제공하기도 했다. 사실과 다른 오해가 있는 부분을 설명하기 위한 취지다. 아울러 기획재정부 세제실 고위 공무원을 각 야당 의원실에 1:1 대면설명에 투입하는 한편, 수시로 진행 상황을 보고받았다.
균형감 있는 기획재정위원회 운영에도 힘썼다.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이뤄지는 만큼, 여야 위원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위해 발언시간의 공정한 배분을 원칙으로 삼았다. 특히 법안을 반대하는 위원들에게 충분한 발언 시간을 부여해 정부 측의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번 법안 통과로 어려움에 직면한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의 조세 부담이 크게 덜어질 것으로 보인다. 공격적인 투자의 물꼬를 열어주는 동시에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보탬이 될 전망이다. 격화하는 세계 첨단 기술 패권 전쟁에서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국회가 더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크다.
윤 위원장은 “이번 K-칩스법 통과로 국내 반도체 경쟁력 강화는 물론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수소 등 국가전략산업 경쟁력 강화에 큰 일조를 할 것이다”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가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관련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여야의 극한 정치 대립을 넘어서 기획재정위원회는 당리당략을 넘어서 국가 경제 발전을 최우선하도록 여야 위원들과 최선의 소통을 이어나가 성과를 내겠다”라고 다짐했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