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전북본부 데스크칼럼 <편집자 시선>은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과 현안들에 대해 따끔하게 지적하고 격려할 것은 뜨겁게 격려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 주변의 정치적 이야기에 관심을 갖고 전라북도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편집자주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지 1년이 넘었지만 전북도민들의 새 정부에 대해 평가는 기대이하다. 단적으로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전주시장 후보로 출마해 15.54%를 득표한 김경민 후보가 전주을 재선거에서는 출마 후보 중 5위로 8.0% 득표에 그친 것이 이를 말해준다. 

이는 무엇보다 새 정부의 전북에 대한 지원과 관심이 부족함에 기인한다는 것을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하며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고, 전북 역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지역개발이 속도감 있게 될 것이란 기대가 많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북 공약으로 △새만금 메가시티·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주력산업 육성·신산업 특화단지 조성 △동서횡단 철도·고속도로 건설 △농식품 웰니스 플랫폼 구축 △국제태권도 사관학교·전북 스포츠종합훈련원 건립 △관광산업 활성화·동부권 관광벨트 구축 등 7가지를 제시하고 예산도 25조 6975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기업들이 바글바글 거리는 지역으로 만들어보자’는 새만금사업은 일부 기업이 새 둥지를 틀고는 있지만 정부가 나서서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는 지연되고 있어 사업 진행이 더디기만 하다. 특히 군산·김제·부안을 새만금 메가시티로 조성해 국제투자진흥지구으로 지정하고, 새만금특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는 것은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음에도 보류된 채 진척이 없다.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도 아직 단 한 발짝도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전북은 기금운용본부가 있고, 외국계 투자은행, 증권회사 등 투자운영 생태계가 구축돼 있다”며 금융산업도 규제를 많이 풀어 지역경제 발전을 견인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KDB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공식적으로 고시됐으나 제3금융중심지 지정은 답보상태다.

지난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과 김주현 금융위원장과의 설전에서도 윤 정부의 속내가 가감 없이 드러났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박 의원은 “대통령 공약인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은 금융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빠져있는 상황”이라며 전북과 부산을 차별하는 이유를 따지고 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을 함께 처리하는 ‘연계처리 일괄타결’을 제안했다.
이에 김 금융위원장은 “전북 제3금융중심지가 대통령 공약은 맞지만 우선적인 국정과제가 아니라고 알고 있다”며 “전주가 자격이 있으면 신청을 하면 된다”고 답변했다. 그는 또 “금융위가 하지 말라고 한 적 없다. 절차를 지켜서 신청하면 그에 맞춰서 우리는 논의하면 된다”고도 말했다. 참으로 어이없는 괴변으로 현 정부의 전북에 대한 냉대를 실감케 했다.

새만금~포항 동서횡단 철도와 전주~대구 고속도로 건설, 남원공공의대 설립, 대광법(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도 해당 부처와 기재부의 반대로 줄줄이 외면당하는 분위기다 오히려 대구와 광주를 1시간 내로 연결하는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은 초안 마련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중앙무대에서 전북현안을 챙길 인사가 없어 항상 밀린다고 지적한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호남인재를 중용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윤 정부 구성에는 ‘전북 홀대론’을 종식시키겠다는 약속이 무색할 정도로 참담하다.

전북 출신 인사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익산 출신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있지만 그들은 일찍이 고향을 떠나 고교시절도 서울에서 보낸 인사들이다. 한때는 고향을 외면해 지탄을 받던 이들로 ‘무늬만 전북인’이라 해도 틀린 말은 아니다. 더욱이 용산 대통령실에는 소통창구 역할을 할 만한 인물이 부재한 심각한 상태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국정 방향을 보면 전북의 현안이 어떤 것인지 조차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같다’고 비판한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전북특별자치도가 됐고 새만금 부지에 기업들이 들어서고 있다’며 전북 발전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성과로 보여주겠다고 말한다.

윤 정부에 대한 평가는 내년 4월 22대 총선의 선택 기준이 될 수 있다. 김 금융위원장처럼 정부부처가 전북현안에 부정적이고 도민에게 실망을 안겨준다면 전북지역 총선 결과는 보지 않아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그렇다고 전북이 지금처럼 또 민주당 일색이 된다면 도민은 더 큰 상처를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내년 총선에 도민은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가,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성과는 별로 없이 정부 비판에만 열을 올리는 민주당도 미덥지 않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현 정부에 대해 미련을 가질 수도 없고, 지역 발전의 더딘 속도만큼 답답하다. 

무엇보다 먼저 윤 정부의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곧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정부의 인적 쇄신에서 전북 출신 인사도 과감히 중용하기 바란다. 여느 정권처럼 말로만 ‘우대’하지 말고 지역 발전의 실질적 성과가 가시화되길 기대한다. 또, 진영논리에 고착화된 도민들의 인식도 다시 한 번 심각하게 성찰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