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 제정안 재표결에 나서는 것과 관련해 “매표용 악법”이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오는 31일 대규모 도심 집회를 예고한 민주노총도 작심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민주당이 간호법 재표결을 강행할 계획이나, 국민의힘은 이미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다”라며 “간호법은 직역간 갈등을 불러일으켜 국민들의 건강권 보호에 큰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높다”고 짚었다.

이어 “이 사실을 잘 아는 민주당이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것은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해 정부·여당에 정치적 부담을 가하고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한 표 계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 방송법,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등을 언급하며 “양곡관리법, 간호법에 이어 민주당의 매표용 악법 밀어붙이기는 6월에도 계속될 전망”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 법안들은 대개 악영향과 부작용이 커서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 의석의 정부·여당일 때도 추진하지 않았던 법안”이라고 지적하며 “이제 와서 이 악법들을 추진하는 건 나라와 국민이 어찌됐든 무슨 수를 쓰더라도 총선에서 이기겠다는 선거 공학적 목적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당 대표 사법 리스크, 송영길 전 대표의 ‘돈 봉투’ 게이트, 김남국 의원의 코인 게이트 등에서 국민 시선을 돌리려는 ‘방탄용’ 목적도 깔려있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어 “이런 망국적 입법 폭주를 막을 수 있는 건 현재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노총이 오는 31일 대규모 도심 집회를 예고한 것과 관련해 “민주노총이 집회·시위의 자유를 이용해 시민의 자유와 일상을 유린하는 작태는 이제 종식돼야 한다”며 “더 이상 세종대로가 민노총의 치외법권지대가 되면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민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이제 ‘민주노총에 빼앗긴 들’을 되찾아와야 한다”며 “이 기회에 불법 행위를 뿌리 뽑고 공권력이 시민의 자유를 지키는 힘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지난 정부가 민주노총 옹호를 위해 불법 집회·시위 통계를 아예 없앤 건 대단히 잘못된 일이다. 불법 시위 단체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 통계 자체를 없앤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경찰의 기본 통계를 없앤 것은 대단히 비상식적이며 하루속히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통계를 없앤다는 것은 비상식적인 일”이라고 거듭 질타했다. 민주노총이 허가 시간을 어기고 야간집회를 강행할 경우 대비책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경찰이 현장 상황을 보면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