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가상자산 가격이 단기간에 굉장히 급등하고 있고, 시장 자체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불공정거래가 있는 것 아니냐에 중점을 두고 면밀히 감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14일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가상자산 시장 거래대금이 증시 규모를 넘어선 것과 관련해 “두 시장을 놓고 보면 주식시장으로 돈이 와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주식시장은 우리 경제 선순환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다 인식하고 있는데, 가상자산은 실질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뭔가에 대한 의문들이 있다”며 “가상자산 쪽에 거래량이 더 많은 데 대해서는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비트코인을 전략적으로 비축하겠다는 트럼프 2기 정부의 공약에 따라 한국도 가상자산을 육성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한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다.
김 위원장은 “실제 미국 정책이 나오는 것을 봐야겠지만, 현재로서는 조금 먼 얘기”라며 “지금은 가상자산시장을 기존 금융시스템과 어떻게 연관시킬 것이냐, 그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우선”이라고 밝혔다.
야당의 상법 개정안 추진과 관련해서는 “기업 지배구조가 좀 더 투명하게 가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그 방법이 상법 개정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 경영이나 자본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김 위원장은 “이사가 지금은 회사에 대해 충실의무를 다하게 돼 있는데 주주까지 포함하면 의사결정이 굉장히 지연될 수 있다”며 “소송도 많이 일어날 것이라는 걱정이 있고 이를 빌미로 외국의 투기자본들이 기업에 과도한 요구를 하거나 경영권 위협하는 사례가 생기면 기업가치에는 오히려 마이너스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근 코스피 2400선 붕괴와 관련, 정부의 대응이 미온적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증시안정 펀드 등의 수단들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고, 언제든 필요하면 돈을 투입할 기관들도 준비돼 있다”면서 “다만 정부는 그때그때 개입하기보다는 안전판 역할인 만큼 적절한 타이밍은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