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18일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와 전라남도(도지사 김영록)가 지방시대를 함께 선도하고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축이 되자는 공감대로 체결한 ‘경남-전남 상생발전 협약’의 공동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지난 상생협약식에서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관광부터 우주산업에 이르는 12개 협력과제를 선정하고 공동 추진하기로 약속했다.
가장 눈에 띄는건 ‘남해안종합개발청 신설 공동협력’으로 남해안권 관광진흥‧개발사업을 총괄하는 추진기구의 설치를 위해 공동 대응하자는 내용이다.
상생협약 이후 경남과 전남 정치권이 움직여 유사 특별법안 3건이 발의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며 양 도는 부산광역시와도 협력하여 추진기구의 근거가 될 특별법 제정을 위해 공동 노력할 계획이다.
‘소나무재선충병 협업방제 강화’는 양 도 연접지역인 하동과 광양‧구례 간 공동방체 체계를 구축해 재선충병의 확산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 4월 두 차례(4.20, 4.28)의 공동 방제사업을 추진했다.
하반기에는 공동방제협의회를 개최해 추가 공동방제 협력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양 도의 유망 청년작가가 참여하는 ‘도립미술관 청년작가 교류 전시’도 7월중 세부협약을 체결한 뒤 하반기에는 청년작가들의 작업적 교류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워크숍을 진행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도민에게 공개하는 정식 교류전시를 개최할 예정이다.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9.15-10.19)와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4.1-10.31) 간 입장권 교차 할인과 공동마케팅은 협의가 진행중이며 '제104회(2023년, 목포), 제105회(2024년, 김해) 전국체육대회의 성공개최 공동협력'은 올해 10월 개최 예정인 목포 대회의 사전 공동홍보를 시작으로 본격 추진된다.
이순신 장군 승전지 순례길 프로젝트, 이순신 축제 연계 개최, 남해안 우주항공 산업벨트 조성 등의 협력과제도 실무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곧 도출될 예정이다.
한편 경남도는 7월중 ‘경남-전남 상생발전협력회의’를 발족, 정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전남도와의 협력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박완수‧김영록 도지사가 공동위원장, 협력과제 담당 실국장이 위원으로 구성되며, 운영방식은 7월 중순 기획조정실장급 실무협의회를 통해 확정될 계획이다.
상생발전협력회의는 양 도의 협력사항에 대한 의사결정기구로 기존 12개 협력과제의 공동 추진뿐만 아니라 신규과제를 발굴하는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경남도 관계자는 "상생협약 이후 경남과 전남은 그 어느때 보다 긴밀한 협조체제를 만들어 가고 있다"며 "남해안 관광부터 우주산업까지 협력해 양 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들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상남도,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 지원 확대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가 고금리와 고물가,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도내 영세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경상남도 소상공인 희망두드림 자금’의 이차보전 지원을 강화한다.
경남도는 올해 하반기분 희망두드림 자금(150억원)에 대한 이차보전율을 당초 2.5%에서 3.0%로, 지원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 지원한다.
‘경상남도 소상공인 희망두드림 자금’ 지원대상은 대표자가 △사회적 취약계층(장애인,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정 등) △저신용자(개인신용평점 779점 이하) △저소득자(연소득 3500만원 이하) 중 하나에 해당되는 업체이다. 융자한도는 업체당 3000만원 이내로 2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할 수 있다.
앞서 도는 도내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2023년도 경상남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2000억원을 편성해 6월 현재까지 도내 2538개 업체에 965억원의 저금리 융자를 지원했다.
특히 금리 상승에 가장 취약한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희망두드림 자금의 편성규모를 지난해 250억원에서 올해 300억원으로 전년 대비 50억원을 확대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3고(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현상 지속과 에너지 가격 상승 등으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이 증가하고, 지역 금융기관과의 간담회에서도 이차보전 지원 확대를 건의함에 따라 도는 지난 6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이차보전 지원을 강화하게 됐다.
아울러 도는 희망두드림 자금을 포함한 7월분 경상남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420억원(경영안정 190억, 창업 80억, 희망두드림 150억)을 융자지원 한다.
상반기 중 정책자금 융자 집행률이 부진했던 일부 자금의 배정계획을 조정해 7월분 배정자금부터는 보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융자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자금상담 예약은 7월3일 오전 9시부터 경남신용보증재단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상담일자와 시간을 예약해 해당 날짜에 신분증과 준비서류를 가지고 지점을 방문하면 된다.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경남신용보증재단 고객지원센터로 유선 예약도 가능하다.
서창우 경남도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이번 이차보전 지원 확대를 통해 고금리,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소상공인들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상남도, ‘저소득 장애인부모 건강검진비 지원사업’ 시행
경상남도가 7월부터 장애 자녀를 돌보는 취약계층 부모에게 건강검진 기회를 제공하는 ‘저소득 장애인부모 건강검진비 지원사업’을 신규 시책으로 채택하고 시행한다.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장애인 일상생활 주돌봄자의 76%가 가족이라고 응답해 장애인을 돌보는 가족들의 건강에 대한 지원책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한 2020년 가계금융복지조사(통계청)에 의하면 장애인 가구 소득은 전국가구 대비 71%로 소득분위 1-2분위의 60% 정도가 장애인 가구로 저소득가구 비중이 높다.
이에 경남도는 도내 공공의료기관 6개소와 협약을 통해 7월부터 평소 건강관리에 취약한 기초생활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 또는 조부모를 대상으로 종합건강검진비를 지원한다.
건강검진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공공의료기관에 전화 신청 및 검진기관 방문 접수가 가능하며 본인부담 2만원으로 28항목 80여 종의 검진을 받게 된다.
이번 사업을 통해 장애인의 돌봄 부담으로 경제적·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 가족이 질병을 조기 발견하여 건강한 가정 유지는 물론 의료비 지출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강순익 장애인복지과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장애자녀 부모의 경우 건강상 이상 징후를 발견하더라도 비용부담 등으로 건강검진을 받지 못해 질병에 대한 조기 발견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많은 장애인 가족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안내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