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금산분리 및 업무 위·수탁규제 정비안을 3분기 중 발표할 계획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7일 오전 8시20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국내 금융시장이 안정세를 회복한 만큼, 본격적으로 금융규제 및 제도의 근본적 개선을 통한 ‘글로벌 금융회사 육성’ 정책을 추진하려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인 한국 위상에 맞는 글로벌 금융 회사 육성이 필요하다. 지난해 글로벌 복합위기로 인한 금융불안 대응 과정에서 금융산업 혁신 추진이 잠시 지체됐다”며 “이제는 국내 금융시장이 안정세를 회복한 만큼 본격적으로 금융규제 및 제도 근본적 개선 통한 ‘글로벌 금융회사 육성’ 정책을 추진하려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구체적으로는 △금융과 비금융간 융합을 통해 새롭고 혁신적 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도록 금산분리 및 업무 위·수탁규제 정비(3분기 중 발표) △계열사간 데이터 활용 및 업무위탁 활성화 등 금융지주회사 규제를 전면 재정비하여 지주경쟁력 제고(3분기 중 발표)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관련 애로사항에 대한 규제개선(7월 중 규제혁신위 발표)과 함께 현지영업 애로 해소 위한 방안 마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를 통해 발표한 은행권 경쟁촉진 등의 후속조치 추진 네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경제의 혁신성장 지원 방침도 밝혔다. 한국 경제 잠재성장률은 1990년대 8% 수준에서 현재 2%대까지 점진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제조업 등 기존 전통적 성장동력에만 의존해서는 한국 경제 미래 일자리 창출역량 및 부채상환여력 약화가 불가피하다는 진단이다.

김 위원장은 “초격차 전략기술의 육성, 미래산업 양성과 같이 국가의 미래 먹거리와 성장동력을 발굴하기 위해 전국가적으로 노력 중”이라며 “재정, 노동, 교육 등 전방위적 정책이 필요하겠지만, 금융위도 한국경제의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금융역할을 제고하겠다”고 했다.

금융당국은 △딥테크(Deep Tech·특정 기술을 깊게 파고드는 첨단 기술) 등 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이 성장 자금을 원활히 모집할 수 있도록 기술기업 특례상장제도를 보완(7월 발표)하고, M&A, 신기술금융회사 투자 등 상장 외 자금모집 확대방안도 마련 △은행 등 금융회사의 벤처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기술금융평가제도도 기술친화적으로 8월 중 개편 방안을 내놨다.

디지털 뱅크런(스마트폰을 이용한 예금 대량인출) 대비책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36시간 동안 420억달러의 자금이 스마트폰 뱅킹으로 빠져나간 실리콘밸리뱅크(SVB) 사태에서 보듯 디지털 뱅크런은 위기 전파 속도를 가속화한다”면서 “시스템 리스크 차단을 위한 신속한 긴급 정리 제도 마련, 예금보험공사 금융안정계정 도입과 함께 한국은행 대출 제도 개편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