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24일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를 시작하면서 향후 국내 정치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 추석을 한 달여 앞두고 ‘오염수 방류’ 이슈가 명절 밥상에 오르내릴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여야는 민심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25일 쿠키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일본 오염수 방류 논란이 당장 추석 민심에는 적잖은 파급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내년 총선까지는 7~8개월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는 만큼 유불리가 어떻게 작용할지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곧 돌아오는 추석 민심에는 적어도 지지율 하락 등 악영향이 있을 거라는 분석이다.

특히 민주당이 일본 오염수 방류를 사실상 방조하고 용인한 정부의 태도를 문제 삼으면서 대여 공세를 적극 전개하는 만큼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이 큰 폭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과학·기술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고, 이상 징후가 있다면 즉시 중단 조치를 요구하겠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일본의 오염수 방류 시도에 대해 단 한 차례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은 윤석열 정부의 모습은 이미 대다수 국민의 뇌리에 박혀 있고, 이를 민주당이 공세의 포인트로 잡고 있어 신뢰 회복이 쉽사리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정치평론가로 활동하는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특임교수는 24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내년 총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지 예측하기는 섣부르지만 실제 방류가 시작되고 어민 등 수산업계 피해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정부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올 것”이라며 “여기에 경제난 속 추석 민심과 맞물리면서 더욱 큰 파장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차 교수는 “수면 아래 감춰져 있던 수많은 비판 여론이 오염수 방류 개시를 계기로 떠오르게 되면 일본을 옹호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 온 정부 여당에는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며 “특히 오염수 문제에 대해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일방적으로 말하는 정부의 태도가 국민 불신을 키우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오염수 문제가 총선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도 있다. 과학적 안전성을 강조한 채 오염수 방류가 시작됐지만, 혹시 방류 간 이상 징후가 발생할 때는 민주당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여론전을 펼칠 수 있다는 이유다. 

정치평론가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특임교수는 쿠키뉴스와의 통화에서 “인류 사상 처음으로 하는 오염수 방류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100% 장담할 수 없다”며 “30년 간 방류하게 되는 중에 정화 장치가 멈춘다거나 특정 지점에서 높은 방사능 수치가 확인된다거나 할 수 있을 텐데 이때 민주당의 공세가 이어지면 정부여당은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일본 정부를 향해 오염수 방류에 신중해야 한다거나 국민 반대 여론을 이유로 반대하는 태도를 보였다면 다르겠지만 사실상 용인하는 태도를 보였기에 끝까지 일본 정부와 같은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다. 그러면 총선 때도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