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최근 1075조원을 돌파한 가계대출 증가의 원인을 정부 규제완화와 부동산 상승 기대심리의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을 내놨다. 여기에 한은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정부와 정책당국과의 공조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 원인에 대해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 지원 등을 지목했다.

올해 8월 기준 은행권 가계대출잔액은 1075조원으로 한달전보다 6조9000억원 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5개월 연속 증가세로 8월 증가폭(6조9000억원)은 2021년 7월(9조7000억원) 이후 25개월 만에 최고 수준이다.

한은은 가계대출 증가세는 최근 아파트 매매 거래 증가에 주택 구입 자금 수요가 늘어난 이유가  가장 크다고 봤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올해 5월과 6월, 7월 거래량은 각각 3만7000가구, 3만6000가구, 3만4000가구로 꾸준히 수요가 높은 상황이다. 여기에 8월 입주 물량은 2만7000가구로 6월(4만2000가구)과 7월(3만 가구)에 이어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여기에 정부가 주택시장 연착륙 유도를 위해 규제지역 해제, 다주택자 중과전매기한 단축, 중도금 대출제한 폐지 등 주택시장 규제완화 조치를 발표한 바 있는데, 규제완화에 따라 주택가격이 오를 것이란 기대감이 주택구입 자금수요로 이어져 대출을 끌어올렸다는 분석이다.

특례보금자리론과 같은 정책 지원도 가계대출 증가세를 견인했다고 지적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차주 소득과 관계없이 최대 5억원을 빌려주는 정책모기지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받지 않아 지난 8일 기준 유효신청액이 약 37조6000억원으로 전체 공급목표액(39조6000억원) 중 95%에 달했다.

윤옥자 한은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 차장은 “가계대출 증가세는 주택 경기의 영향이 컸고, 50년 만기 주담대와 인터넷 전문은행의 주담대 등 차주 입장에서 우호적인 상품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주택 거래량을 보면 주담대 증가세는 한동안 이어갈 것으로 보이지만, 9월에는 추석 연휴로 영업일수가 적어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한은은 취약차주의 연체율이 급등해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을 상회하고 있다는 우려섞인 시선도 내비쳤다. 올 1분기 취약차주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8.3%로 2019년 평균(8.0%)을 상회했다. 전체 차주 연체율은 1분기 0.83%, 2분기 0.86%로 2019년 평균(0.88%)을 하회했다.

이에 따라 부정적 소득충격이 발생할 경우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가계대출 부실화 위험이 높아지고, 소비 여력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단 지적이다.

한은은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 정책 당국 사이 일관된 공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은 통화정책국은 “과도한 수준의 가계부채는 장기성장세를 저해하고 자산불평등을 확대하는 등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중장기적 시계에서 디레버리징을 지속하기 위한 정책 당국 간 일관성 있는 공조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