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입학 정원 증원 집행정지 여부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이번주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증원의 근거로 내세운 각종 자료와 회의록 등이 공개됐다. 의료계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한 객관적 연구나 검증이 없었다며 근거 없는 정책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과)와 대한의학회는 13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0일 정부가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한 의대 증원 관련 자료 검증 결과를 발표했다. 법원에 제출된 자료는 총 55건이다.

전의교협과 대한의학회는 지난주 과학성검증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9일부터 의대 증원의 근거가 된 3가지 보고서를 포함한 자료를 검증했다고 전했다. 검증에는 통계학 전문가, 보건정책 전문가 등 20여명이 참여했다. 

공개된 자료를 보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심의 안건과 회의록, 보정심 산하에 꾸린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 결과 등이 담겼다. 또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및 중장기 수급추계연구’, ‘의사인력 적정성 연구’, ‘2021년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인구변화의 노동·교육·의료부문 파급효과 전망’ 등 그동안 정부가 의대 증원의 과학적 근거라고 했던 연구보고서도 포함됐다.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은 “정부는 수천 장의 근거자료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기존 보고서 3개를 인용한 주장 외에는 없었다”면서 “세 문장이면 끝나는 근거가 다였다. 기존 보고서 재탕 외에 재판부가 석명으로 요청한 증원 결정을 위한 새로운 객관적 용역이나 검증은 전무한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수없이 많은 회의를 했다고 했으나 2000명을 증원한 근거는 없었고, 2월6일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다며 시급히 진행한 보정심에서 (2000명이란 숫자가) 유일하게 언급됐다”며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객관적 숫자인가”라고 지적했다.

가장 큰 논란이 되는 지점은 2000명 증원 숫자를 결정한 2월6일 보정심 회의다. 보정심은 환자단체, 소비자, 노동자 등이 추천하는 수요자 대표, 의료단체가 추천하는 공급자 대표, 보건의료 전문가, 정부 위원 등이 참여한다. 보정심 회의록에 따르면 이날 전체 25명의 위원 중 23명이 참석해 이 중 4명이 반대했다. 이들은 증원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닌 ‘규모가 과도하다’(3명), ‘단계적인 확대’(1명) 등의 의견을 냈다.

참여 위원 일부는 “굉장히 충격적이다”, “지금 이렇게 대규모로 의대 정원을 늘리면 폐교된 서남의대를 20개 이상 만드는 것과 같은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라며 2000명 증원에 대해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원에 찬성하는 위원들 중에서도 “예과부터 문제없을 거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게 가능하지 않다” 등의 우려 섞인 의견이 나왔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은 “보정심 회의는 무엇을 위한 회의인가”라며 “단순한 거수기 역할을 하는 곳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불합리한 정책의 추진을 백지화하고 이제라도 의사를 포함한 보건의료 인력을 과학적으로 추계해야 한다”며 “객관적이고 투명한 연구를 진행하고, 일본과 외국의 사례와 같이 모든 논의 과정과 결과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국가 보건의료의 틀을 새로 구축해달라”고 촉구했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