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오는 10월 시행되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직접 챙기겠다고 28일 강조했다. 자동차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도 전면 재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보험개발원에서 ‘금융위원장 금융권 릴레이 간담회: 보험업권’을 열고 보험산업의 신뢰 회복과 국민경제 기여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생명‧손해‧화재보험협회 △보험개발원 △10개 보험사 CEO 등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보험사에 “최근 부동산 PF 사업 정상화를 위해 신디케이트론 조성 등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했다”며 감사를 표했다. 그러나 “보험산업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려면 국민신뢰가 낮은 이유부터 고민해야 한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새로운 임대주택 투자처럼 안정적 자산운용을 하면서도 국민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방안을 찾으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10월 25일 시행되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추진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이뤄낸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초기 인프라 비용이나 의료계 협조 등 어려움이 있지만 소비자와의 약속을 지키는 것을 우선순위로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시행기한이 정해진 만큼 직접 챙기겠다”고 말했다.
플랫폼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에 관해서도 개선 의지를 드러냈다. 김 위원장은 “금융규제 샌드박스로 유용성을 테스트할 기회를 부여받은 만큼 대다수 국민이 가입하는 자동차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부터 점검하겠다”고 언급했다. 보험료 체계 등 현황을 전면 재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지난해 IFRS17 회계제도 도입 이후 보험사가 단기성과 상품의 출혈경쟁을 펼친 것은 아닌지 돌아보라는 지적도 나왔다. 관련 개선과제는 10월까지 검토를 마무리하고 올해 말 결산부터 적용하는 것이 목표다. 김 위원장은 “제도 도입 이후 첫 금리인하가 예상되는 만큼 리스크 관리를 선제적으로 강화해 달라”고도 당부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판매채널은 고객과의 접점”이라며 “판매제도 제도개선이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법인대리점(GA)에 금융회사 수준의 책임을 부여하는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나 보험회사의 판매채널 관리책임 부여도 열어놓고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보험업권은 “산업의 신뢰회복과 미래 성장동력 발굴에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보험금청구권 신탁·대출 등 보험자산 유동화 같은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에 동참 의사도 보였다. 그러면서 △요양산업 등 신사업 진출을 위한 자회사 규정 및 겸영·부수업무 확대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과잉진료 방지 △실손보험 비급여 관리 및 제도개선 △해약환급 준비금 개선 등을 건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