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불법 사금융을 뿌리 뽑겠다고 예고했다. 피해자 구제를 비롯해 불법대부계약은 이자와 원금 무효 소송지원을 할 예정이다. 불법대부업에 대한 처벌도 강화할 방침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국회 본관에서 ‘금융 취약계층 보호 및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을 열고 “불법 사금융은 서민과 금융 취약계층의 급한 상황을 이용해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있다. 이는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는 반사회적 범죄”라며 “신용이 낮은 금융 취약계층에 피해가 집중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갈수록 악랄해지는 불법 추심의 뿌리를 뽑기 위해서는 기관 간 협의체계가 필요하다”며 “온라인 대부중계사이트를 통한 불법 사금융 피해에 각별한 대응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추 원내대표는 “반사회적 불법대부 계약은 무효화 하도록 소송 지원과 피해자 구제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경찰청 등 관계 당국은 불법 사금융 관련 악질적 조직범죄에 수사역량을 집중해달라”고 강조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노력 과정을 밝혔다. 그는 “정부가 TF를 발족해 수사와 단속을 강화하고 서민·취약계층 상대로 자금공급을 확대하는 등 대응 중”이라며 “금융위와 금감원, 법무부, 경찰청 합동 당정회의를 열고 불법 사금융 척결과 제도개선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이 불법 사금융 업체인지도 모르고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홍보대책이 필요하다”며 “쉽게 접할 수 있는 온라인 대부업체 사이트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지자체 등록 대부업체 요건 강화도 논의해야 한다. 불법대부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사금융 피해자에 대한 구제방안 꼼꼼히 살펴야 한다”며 “당정협의가 끝나면 대부업법 개정안 추진에도 속도를 낼 것”이라고 예고했다.
정부 측도 ‘불법 사금융’ 문제에 동감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불법 사채 이용 사실을 가족과 지인에게 알리거나 성착취물, 개인 비밀 유포 등의 협박으로 불법 추심이 발생 중”이라며 “대부업 시장도 온라인 중심으로 활성화돼 수법이 교묘해졌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불법대부업에 대해서는 처벌과 제재 수준을 대폭 상향했다.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무효로 하는 건전화 방안을 포함했다”고 전했다.
이복현 금감위원장도 “금감원도 신고와 단속, 피해예방, 구제, 홍보교육 등 다양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며 “피해자 10명에 대해 원천 무효 소송을 지원하는 중이다.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 점검을 지자체와 함께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불법 사금융 피해사례 혐의업체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스템과 연계해 소비자 경보 발령 등 경각심 제고 노력을 하겠다”며 “금융당국 책임이 커지는 만큼 대부업계 모니터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